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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1대 국회, 국민을 먼저 보라

입력 2020-06-01 18:05

신동민 정치경제부장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돼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 ‘친문(친문재인)’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을 고려하면 사실상 180석의 슈퍼 여당이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 슈퍼여당으로 청와대 거수기를 했던 유신 시대와 5공(5공화국) 시절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이지만 선거를 통해 절대 의석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만큼 책임도 막중해졌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져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로 불리며 민생·경제 법안을 외면했던 최악의 모습을 의식했는지 미래통합당의 원구성 협조가 없으면 국회 상임위원회 18개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통합당의 반발로 6월 5일 개원과 6월 8일 원구성 협의·상임위원장 선출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5일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문제는 첫 개원부터 민주당이 실력행사를 한다면 후대에 21대 국회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청와대 거수기 국회와 뭐가 다르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뜻에 따라 합리적인 민생·경제 법안을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한다면 박수받는 ‘슈퍼 여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윤미향 사태’에서 민주당이 보인 모습을 보면 후자보다는 전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를 하게 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자금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어섰지만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귀를 닫은 모양새다.

민주당으로선 억울할 수 있다. 윤 의원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고 검찰수사 중인 사안이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검찰 출두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우려한다. 이 점에서는 민주당이 윤 의원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주축으로 보수 꼬리표를 떼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책 슬로건으로 1일 ‘김종인 경제비대위’를 출범했다. 야당으로서도 180석의 슈퍼여당과 맞서야 하는 가보지 못한 고난의 길을 가게 됐다. 이젠 무조건 발목 잡기 식의 법안 지연이나 막말 정치로 버틸 수 없는 정치 구조가 됐다. 새로운 정치 혁신 없이는 TK(대구·경북)·PK(부산·경남)에 더는 기댈 수 없게 돼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심을 위배한 정당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정치사에서 잘 드러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총선 때 내놓은 공약을 4년 임기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로 특권의식을 내려놓는다면 경제도 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정치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당 이익만을 고수한 정쟁 없는 국회가 실현된다면 지금의 ‘코로나 위기 정국’을 잘 돌파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도 올릴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정권교체 때마다 열변한 규제개혁이 정권 말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 규제개혁 입법을 발의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길 소망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나라, 붕괴되는 경제 허리인 중산층이 굳건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검찰로 넘어간 윤미향 비리 의혹 논란을 진영 갈등이나 정쟁의 소재로 삼기보다는 국민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해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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