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좋게 얻은 수익 환수하는 '횡재세', 유럽 각국서 잇따라 도입우리나라도 국회에 법안 2건 계류됐지만…상임위 상정조차 안 돼정부ㆍ여당은 반대…민주도 "실현 가능성 작아"용혜인, '횡재세 연내 도입 촉구' 기자회견
최근 유럽 여러 나라에서 '횡재세'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우리나라에도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횡재세란 말 그대로...
특위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등 9명,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등 7명,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고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장혜영(왼쪽)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조사기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민의힘 측이 불참해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계획안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참사 발생 이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상황실 당직근무 일지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류 총경은 답변하는 중간 울먹이면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데 가슴 깊이 반성하고,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모르고 있던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돌아가신 분들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이제는 국회가 경종을 울릴 때"라며 "의장님도 설득에...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제외한 총 18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첫번째 이유는 철저한 진상규명 위한...
이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구청장직을 사퇴하겠냐고 질의하자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다"며 말을 아껴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6일에 있을 행안위...
한편 데이트 폭력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규정돼 있지 않아 처벌은 물론 예방도 쉽지 않은 상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받은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1만 8000~1만 9000건이었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 7000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4만 건이 넘는 데이트폭력 신고 건이 접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거부 당하자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추모만 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행안위가 들러리 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고함을 쳤다.
이 장관의 현안 보고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금 나온 내용 중에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며 질의할 기회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가부 폐지밖에 모르는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내세웠다.
이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 친고죄 폐지, 한부모에 대한 지원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젠더갈등 문제,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적 대응하지 못한 점, 여성에(만) 특화된 정책 등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여당이 아닌 텅 빈 야당 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먼저 찾아 악수를 청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에 없었다.
이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차례로 고개를 숙이며 악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겐 허리를 굽혀...
오 시장은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또다시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을 묻자 오 시장은 “모든 것은 재원의 문제지만 다시 한번 의지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며 “모든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워서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당정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야당에도 말씀을 드리고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별 회의록을 공유해달라’는 용 의원 요청에는 “회의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당연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금액이 8월 강릉ㆍ사천 새마을금고 사고를 포함해 총 161억 원이다. 2017년부터 6년간 85건, 640억 원 규모"라며 "전체 시중은행 피해 건수의 40.5% 피해 금액의 3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85건의 대책이 나오고 올해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가 여성”이라고 언급하며 여성 폭력에 구조적 원인이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을 젠더갈등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이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 총리 접견에 이어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잇달아 예방해 취임 인사를 할 예정이다.
전날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종부세 문제에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이 대표께서 대선 후보 시절 때 공약하셨는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개라는 답변이 맞나"라고 거듭 확인하자 조 차관은 "현재까지 숫자로는 5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용 의원이 "업무보고 문서에는 참여 의사가 확실하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이 31개사라고 돼 있는데, 막상 지금까지 확정된 기업은 5개라고 하니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고 했다.
최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