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새마을금고 53곳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월 말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인천 지역 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4.04%에서 지난해 말 4.69%, 1월 말 5.04%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주영씨 부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고객 돈 35억 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농협, 수협, 신협의 횡령사고는 140건, 피해 규모는 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85건, 피해 규모는 64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17년부터 최근 6년 간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금융사고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640억 9700만 원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사고가 났다. 자산이 300조 원이 넘는 금융기관이지만, 한국은행이 제대로 된 통계조차 얻어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금융기관, 전문성 있는 부처로 감독 일원화해야
그럼에도 감독 권한...
특검법은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여당 위원들은 수사 대상의 모호성과 특별검사 추천권 주체 등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문을 보면)...
표결에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된다.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요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도 K칩스법을 '묻지 마 재벌 감세'라고 규정하며 "재벌의 압력과 대통령 하명에...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김영배·박용진·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을 비롯해 개신교ㆍ불교ㆍ원불교ㆍ천주교 등 종교계도 자리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추모제를 계기로 우리 모든 국민이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을 비롯해 개신교ㆍ불교ㆍ원불교ㆍ천주교 등 종교계도 자리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추모제를 계기로 우리 모든 국민이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관련기사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현시점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령부터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북한 무인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재난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한 재난기구 설치가 출발점"이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 조사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처벌로 이어지도록 특검의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를 겨냥해 초과이윤세 관련법을 발의했다. 양 의원 법안엔 정유사만 포함된 것도 아니다.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도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유사뿐만 아니라 철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기업에도 추가로 돈을 걷겠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횡재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리적...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비롯해 이성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사들을 겨냥한 초과이윤세 관련 법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가정용 전기·가스 요금의 올해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다”며 “대부분 산업과 경제 주체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미담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현영 닥터카’ 이어 ‘용혜인 도촬 논란’ 암초與 “용 의원 보좌진이 전주혜·조수진 몰래 촬영” 의혹 제기 용 의원 측 “범죄 행위로 낙인찍으려는 불순한 의도” 반박 민주 “국힘, 고의적으로 파행·지연시켜…연장 불가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의원 간 ‘도둑 촬영’ 의혹으로 때아닌 암초를 만났다. 여야 특위 위원들 간 도둑촬영 의혹 공방이 벌어지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용 의원은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0시29분 압사 신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오후 10시53분 처음 인지했다고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용혜인 위원은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이에 어 차관은 "화주를 처벌하고 또 화주하고 차주 간의 관계를 최저임금으로 볼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유가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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