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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두고 “부처의 사명은 고민 않고 ‘묻지마 폐지’에만 매달린 김현숙 장관의 처참한 유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용 의원은 “여가부가 잼버리 등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국제 행사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부처를 없애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 업무가 잘 진행이 될 리가 있겠느냐”고...
    2023-10-02 09:00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회의에는 안조위 위원 6명 중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 위원장과 민주당 이해식‧오영환 의원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웅‧전봉민 위원은 불참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없던 조항이 담긴 수정안이다. 송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수정안의) 골자는 우선 피해자 성격과...
    2023-08-30 17:28
  •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위원은 “김 장관이 (잼버리 관련해) 계속 거부하면 한덕수 총리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여가위 파행으로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무산됐다. 특히 이날 여가위 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양성평등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도...
    2023-08-25 15:46
  • "여가부 장관 어딨어"...국회서 난데없는 '숨바꼭질'
    "여가부 장관 어딨어"...국회서 난데없는 '숨바꼭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무엇이 두려워서 책임을 따지는 자리마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기 바쁜지 답답하다"며 "여가부 장관이 국회에서 추격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관 사퇴 및 해임건의안 요구까지 최근 불거진 여성 대상 범죄 등에 대해 여가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한...
    2023-08-25 15:14
  • 잼버리 여야 증인 놓고 국회 현안질의 파행…여가부 장관 찾아나서기도
    잼버리 여야 증인 놓고 국회 현안질의 파행…여가부 장관 찾아나서기도
    이 같은 상황을 이유로 들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도 자리에 참석하지 않자 현장에서는 신현영 간사, 양이원영, 장경태, 문정복, 용혜인 위원 등 야당 소속 인사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잼버리 주무 부처였던 여가부 장관이 여야 간 증인 출석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빌미 삼아 주요 현안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혜인 위원은...
    2023-08-25 10:58
  •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느냐”며 “여당은 잼버리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물타기 해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약 30분 간의 설전이 오간 뒤 여야는 장외에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민주당이 감추는 ‘잼버리 게이트’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2023-08-16 15:06
  • 상반기 금융사 횡령 사고 32건…상호금융권 '최다'
    상반기 금융사 횡령 사고 32건…상호금융권 '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작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건수는 85건이며 피해액은 641억 원이었다. 상호금융 외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일어난 횡령 사고가 9건이었다. 액수는 16억 원으로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회사별로는 신한은행(1건·7억 원)의 횡령...
    2023-07-11 10:10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이 장관 탄핵심판 의견서를 냈다. 해당 의견서에는 민주‧정의‧진보‧기본소득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023-07-10 15:01
  •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2023-07-09 11:12
  •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새마을금고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86건, 피해규모는 64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총 10건(164억9100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횡령이 4건이고 예탁금 횡령이 5건이다. ◇ 뒷북 점검...
    2023-07-04 17:15
  •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앞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野)4당은 전날(2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185표 중 가결 184표, 부결 1표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국회는 늦어도 330일 이내에...
    2023-06-30 18:00
  • [포토] 야4당,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 제출
    [포토] 야4당,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 제출
    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송기헌, 이은주, 용혜인 의원.
    2023-06-29 16:06
  •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요구서 국회 제출...“국힘, 성실히 협상 임해야”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요구서 국회 제출...“국힘, 성실히 협상 임해야”
    송기헌 민주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사과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21대 국회 내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일 뿐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국민의힘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은 요구서 제출 후...
    2023-06-29 14:46
  • 與 "킬러문항 금지와 불체포 포기는 李 대선공약…내로남불"
    與 "킬러문항 금지와 불체포 포기는 李 대선공약…내로남불"
    여기에는 강득구, 김의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강은미, 용혜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가 일상이 됐다. 같은 주장을 두고 정쟁을 벌이려는 희한한 막장극을 중단하라"고...
    2023-06-22 10:50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6000만 원 횡령 사고로 사고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징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월에는 B새마을금고에서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상환금 미입금 횡령 사고가 발생해 고발조치됐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2023-06-07 05:00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이날 표결 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토론에 나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정부‧여당을 지적했고, 강 의원은 전세사기가 전 정부 탓이라는 비난을 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에서는 발뺌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2023-05-25 16:26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이달 4일 생후 23개월 된 아들을 안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을 없애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용 의원은 이날 “‘인스타 핫플’이라 불리는 카페와 식당, 심지어는 공공이 운영하는 도서관조차 노키즈존이 되어버렸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2023-05-09 15:51
  •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2023-04-26 16:34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혼인 이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를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2023-04-26 13:25
  •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53곳의 NPL비율이 올해 1월 말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전세사기 대상 주택 지원 방안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건전성 관리도 안 되는 금고들이 경매 유예에 따라 지연이자가...
    2023-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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