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탓에 소액 의료비 등은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로 ‘시니어 케어’ 와 ‘건강보험’을 확대하고자 미래혁신본부를 신설했다. 미래혁신본부에는 요양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핵심으로 구축되는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시니어사업추진부’도 새롭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제3 보험 추진 TF’를 신설해 고객 니즈에 맞춰서...
반면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다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가 고려됐다. 공표되는 사항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렉라자·타그리소,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 등재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두 제품은 내년 1월 1일부터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환자들은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받아...
이 대표는 총선 정책으로 발표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정부여당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랜만에 여야 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 조달방식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유력하다. 정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전국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다. 간병 지원 기간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한다. 간병인으로는 요양보호사와 일정...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타그리소와 렉라자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렉라자와 타그리소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두 약 모두 다른 치료를 진행한 뒤 실패하거나 불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EGFR T790M...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는 2018년 9만2953명에서 지난해 11만5997명으로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이며, 이 가운데...
장기요양 배경에 대해 이 장관은 “재해자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이 될 경우 경제적 보상이 상당해 직장 복귀보다는 요양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훨씬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감사 종료 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장기요양 쪽에서 많이 줄었다”며 “지난해에는 주택 구입에서 많이 줄었는데, 주택거래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규모에 비례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3.8%를 차지했다. 5인 미만은 11.9%에 머물렀다. 산업 대분류별로 금융보험업은 75.5%에 달했으나, 숙박·음식점업은 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상담지침서 발간
21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경북)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권역 간담회 개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2일(금)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왜 국가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가”라며 “(국가와 맺은) 계약서가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가족은 변호사들과 상의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족 측은 “이를 통해 상명대 부속초 근무 당시 재해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며 “특정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하여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요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만 한다. 토지 없이 요양원만 운영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보험사들이 요양업 진출 시 초기부터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기 비용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보험사들도 진출이 저조한 편인데, 이를 당국에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요양기관 종별, 적응증 환자 수, 보험 기준 등도 확인해야 상품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애 고려대구로병원 팀장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 적합성은 사용자 및 환자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자가진단키트 등 사용자가 의료진의 도움 없이 사용하는...
(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임직원 건강을 위하는 ’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3년 자활사업 성과대회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개각에는 “장관 몇 사람 아닌 대통령 마인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하나의 사안에 같은 입장을 갖게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는 5293명으로 전년보다 0.01%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938만 명으로 5.21% 증가했다. 시·도별 노인 비율은 전남(24.8%), 경북(23.4%), 전북(22.0%) 순으로 높고, 세종(10.4%), 경기(14.4%), 울산(14.6%) 순으로 낮았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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