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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보험 소비자 대신 중계기관에서 전송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 건을 선택해 의료기관에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달라는 요청만으로 실손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환자가...
    2023-09-14 18:00
  • 야간간호 의료기관 절반, 추가 수가만 받고 간호사 처우 외면
    야간간호 의료기관 절반, 추가 수가만 받고 간호사 처우 외면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중 절반은 수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에 처음 실시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이뤄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3-09-11 13:25
  • 조상미 중서원장 "사회서비스는 사람에 대한 투자…지속해 확대돼야"
    조상미 중서원장 "사회서비스는 사람에 대한 투자…지속해 확대돼야"
    않는다면, 요양기관에 도입 예정인 부실기관 퇴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품질 혁신을 위해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현재도 시설평가에서 휴가제도, 상해보험, 고충처리절차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될 지표에도 종사자 처우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들어갈 것”...
    2023-09-07 13:55
  •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감시·관리를 지속하고,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 권고, 입소자 선제 검사 등을 실시한다.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효과 관련 홍보를 벌이고, 지자체와 요양병원·시설 대상 처방률 제고 노력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추석 전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신속 지원체계 구축 등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2023-08-31 10:24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초과금액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2023-08-22 12:00
  •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까지 오른다. 또 2026년부터 4~6인실 요양시설(요양원) 개설이 중단되며, 임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2만...
    2023-08-17 14:30
  •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급여 자기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2023-08-17 09:55
  •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를 여러 공공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총체적인 품질 관리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2023-08-16 15:01
  •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붕괴시켜 보험료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우 원장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2010년 5.9%에서 2019년 8.2%로 급증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상의료비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병상당 요양급여비는 각 3억7500만 원, 1억5100만 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6200만 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23-07-28 14:38
  • KB금융, 솜포홀딩스와 협력 가속화…보험·디지털·해외사업 등 협력 확대 논의
    KB금융, 솜포홀딩스와 협력 가속화…보험·디지털·해외사업 등 협력 확대 논의
    이밖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양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 부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양사가 전략적 방안을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솜포홀딩스와 지속해서 협력을 강화해...
    2023-07-21 10:04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이사와 감사가 모두 A씨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됐고 이들 대부분은 의료법인 운영 경력이나 의료기관 종사 경력이 없다"며 실질적 운영권이...
    2023-07-17 16:15
  • 단순 두통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단순 두통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10월부터 뇌질환과 관련이 없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3-07-17 15:45
  • 에이플러스그룹, 코스닥 기업 나노엔텍 지분 인수계약 체결
    에이플러스그룹, 코스닥 기업 나노엔텍 지분 인수계약 체결
    법인보험대리점(GA) 에이플러스에셋은 종속회사인 에이플러스라이프가 SK스퀘어가 보유 중인 나노엔텍 지분 760만649주(총 발행주식의 28.35%)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 종결예정일은 오는 9월 12일이다. 매수 주체는 에이플러스에셋의 종속기업인 에이플러스라이프지만 에이플러스에셋과 AAI헬스케어 등도 일부...
    2023-07-13 09:06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10월 중 마련한다. 이 밖에 음식점업에는 10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하반기 중 로봇 도입...
    2023-07-12 08:00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기석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2023-07-11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장기요양보험 15주년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2023-07-09 09:13
  • DB손보, 업계 최초 '요양실손보장보험' 출시
    DB손보, 업계 최초 '요양실손보장보험' 출시
    가입연령은 요양보험 가입 니즈가 높은 고령자를 위해 최대 75세까지 가능하고, 유병자도 간편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간병 상태 주요 원인 질병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진단 시 납입면제 혜택을 통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노화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가오는 필연적인...
    2023-07-06 09:23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특히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핵심 공급주체인 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선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관리대상에는 입주형 요양시설뿐 아니라 암브란트(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가족돌봄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MD 장기요양 담당자인 바터캄프 씨는 “암브란트의...
    2023-07-05 12:00
  • 대교, 자회사로 ‘대교 뉴이프’ 편입…시니어 사업 경쟁력 강화
    대교, 자회사로 ‘대교 뉴이프’ 편입…시니어 사업 경쟁력 강화
    데이케어, 방문요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사업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랜드 론칭 1년 6개월 만에 대교의 자회사 법인으로 설립된 ‘대교 뉴이프’는 인지케어 콘텐츠와 서비스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전문화된 자체 제작 시니어 콘텐츠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와 우수한...
    2023-07-04 09:25
  • 한화생명, 치매통원 보장하는 ‘더걱정없는 치매보험’ 출시
    한화생명, 치매통원 보장하는 ‘더걱정없는 치매보험’ 출시
    한화생명 구창희 일반보장팀장은 “이 상품하나로 진단과 간병자금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과 의료비까지 치매치료 전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주계약과 특약으로 넓은 보장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치매보험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가입가능연령은 30세에서 80세까지다. 55세, 20년납, 90세만기...
    2023-07-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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