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과방위·외통위) 개최 주장에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반일 선동 소재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대사관 항의 방문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21대...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입법 독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청문보고서에서 외통위는 "40여 년간의 통상 및 외교 분야 외교관으로 외교 현안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적 흠결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업무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교하지 못했던 정보 수집과 판세 분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예측 실패와 정보력 부재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판세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게...
이어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국회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수의계약만 따져도 곳곳에 문제점이 수두룩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최대금액은 82억 원에 육박합니다. 나이지리아 디지털 거버넌스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입찰 없이 8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했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지원이 이어졌느냐도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바로...
17일에는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의원이 ‘러시아 연방 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백악관은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앞서 북한...
외통위, 9·19 실효성 두고 여야 반대 평가복지위, 문재인 케어·공공의대 쟁점...文정부 지적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재인 케어’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도 위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외통위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편에서 방류를 옹호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반일 감정·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맞받았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등판한 문체위 국감에선 가수 김광석 영상에 유 장관의 얼굴·음성을 입힌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해 눈길을...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도 양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내 수산업 타격’, ‘일본 편들기’를 내세우며 공방을 벌였고, 그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이 민주당 이 대표가 오염수 방류 후 횟집을 방문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정말 어이없는 것은 오염수 방류 1주일 후인 8월 30일 이 대표가 목포 횟집에 가서 회를...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달 초 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새로 결의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내달 본회의 표결을 거친 이후...
다른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전반적으로 무난한 순방”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아세안 블록에서의 성과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한중일-북중러 구도가 공고해지면서 다자 회의나 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조적인 상황으로 특별한 성과나 대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중국 총리와의 회담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위원들이 노트북 겉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피켓 제거를 요청했고 이에 민주당 위원들이 반발 퇴장했다.
또 처음으로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두고, 장관으로서의 자격 여부가 도마에 오르면서 회의가 30분가량 늦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외통위·국방위·정보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전 세계 45개 정상급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실은 어떻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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