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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만약 총선 전까지 후보자 확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엔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물러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채상병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4-02-07 15:01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공수처는 현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1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전 위원장 의혹 관련...

2024-01-30 15:46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24-01-25 15:34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2024-01-18 09:59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종섭(64)전 국방부 장관 측근들에 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유재은(53)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51) 전 군사보좌관의...

2024-01-17 21:33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이 연구위원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이달 말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2024-01-08 14:30
“이선균, 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경찰청 직원 작심 발언 논란

또한 A 씨는 경찰이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들어보겠다고 부른 피혐의자 신분의 인물이 출석하기도 전에, 입건 절차도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흘러가면 각종 외압이 들어온다. 흘리고 싶어도 못흘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 수준의 상태에서 ‘이 씨가 마약을 했대’라고...

2023-12-29 15:34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천위는 다음 달 10일 6차 회의를 열고 다시 후보군 압축에 나설 예정이다.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선정된다고 해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2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2023-12-29 13:29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박근혜 정부 당시 법관에외압을 가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 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 재판부가 긴급하거나...

2023-12-26 10:56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안타깝게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수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해병대 수사 외압’으로 국방부 장관 탄핵도 거론된 바 있었다. 급기야 원내외를 막론하고 야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탄핵’은 매우 예외적인 헌법상 처벌이다. 보통의 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2023-12-19 05:00
이재명 “尹,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결자해지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검찰이 ‘대통령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군 검사 진술을 확보하고도 해당 내용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던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사건 이첩 직후 사령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2023-12-15 10:50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2023-12-01 17:36
강미정 아나운서, 역고소 당했다…남편 마약 혐의 고발

심지어 시댁도 남편의 마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조 씨의 매형인 검사 A 씨 역시 수사에 외압을 넣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며, 경찰도 수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2023-12-01 15:43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자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날 퇴근길에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2023-11-10 14:55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 총장은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 발언에 앞서 대검찰청도 기자단에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에 탄핵 시도에 대한 반발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 검사 탄핵은 제1당...

2023-11-09 20:12
민주당 검사 탄핵에 檢 “탄핵사유 아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일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2023-11-09 17:34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서울-양평고속도, 채 상병 사건 의혹 등 국조 추진R&D 예산·특활비 관련 TF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2023-10-30 17:00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김 위원장이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묻자, 원 장관은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지엽적 사안과 실무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반박했다. 타진요는 2010년 그룹 에픽하이 소속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2023-10-27 15:40
마지막까지 ‘양평고속도로’ 논쟁…원희룡, 野 사과요구 거부

이에 김 위원장이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묻자, 원 장관은 "4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지엽적 사안과 실무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과를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원 장관의 사과 거부에 "이 문제는 장독을 왜 옮겼느냐고 묻자, '옮기고 보니 장맛이 더 좋아졌다'고...

2023-10-27 15:16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24일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3-10-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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