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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023-10-24 15:52
  •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방위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 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 외압'이라고 볼 만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검찰단의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장관 등의...
    2023-10-24 15:34
  • 김영호 “대통령실, 김승희 딸 학폭 미리 알았을 것…‘꼬리 자르기’”
    김영호 “대통령실, 김승희 딸 학폭 미리 알았을 것…‘꼬리 자르기’”
    다만 김 의원은 카카오톡 프로필 외 다른 외압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이제 학폭위에서 열렸던 지속성 여부를 왜 1점 주었는지, 학폭위가 왜 두 달 만에 열렸는지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계속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3-10-23 11:05
  • ‘눈물 회견’ 탈당 밑작업?…이준석 “충분히 당했는데 굳이”
    ‘눈물 회견’ 탈당 밑작업?…이준석 “충분히 당했는데 굳이”
    17일 유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정부와 당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외압 주장에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라며 “바로 직전 소통관 1층 카페에서는 연신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사 내용도 봤다. 과연 그 진정성을 국민이 받아들여 줄지”라고 말했다....
    2023-10-17 11:03
  •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이 전 대표는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비판했다. 특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말하다 눈물을 훔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2023-10-16 16:44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기재위원들은 모두 침체한 지역 경기 등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갔다.
    2023-10-16 16:13
  •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수사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화하며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23-10-13 10:26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고민정 의원은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책과 관련한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이 1차에서는 ‘인터넷 언론 심의 불가’라는 의견이 담겼지만, 2차 의견서에선 ‘심의 가능’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기에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류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2023-10-10 16:29
  •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의 증인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 억울하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보상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보상안이)...
    2023-10-10 15:55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이하 국방·운영위),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국토교통위) 등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2023-10-09 15:30
  • 해병대 예비역 단체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답게 물러나라”
    해병대 예비역 단체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답게 물러나라”
    연대는 채 해병 순직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수사 외압 주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박 전 단장의 업무 복귀 등도 언급했다. 연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1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6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3-10-08 19:08
  •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채택을 고심 중이기도 한 민주당은 이는 본회의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023-10-04 17:33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다 김진표 의장에 반려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은 의석(168석)...
    2023-10-04 15:40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박 정책위의장은 “정권 차원에서 얼마나 압박을 가했으면 시달리다 못한 부동산원 노조가 청와대와 국토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경찰에 제보를 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말단 조사원까지 호출해 추궁하고 ‘상승률이 이 숫자 이상 나오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려보냈던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했다”면서 “조작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문...
    2023-09-18 16:13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음달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된 것과 신원식 국민의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2023-09-18 11:46
  •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은 개각과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 이번 주 원내대표의...
    2023-09-17 15:59
  • 野,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특검 반드시 관철"
    野,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특검 반드시 관철"
    당초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특별검사로 선회해 의혹 진상규명·책임 추궁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인사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며...
    2023-09-15 14:11
  •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이어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법원의 잘못이 처리하는 과정에 망설이고 있다고 비칠 경우 사법부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2023-09-15 12:52
  •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정책 의총 연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결론은 못 내“선거법 두고 당내서도 이견 많아”“‘비례성‧지역균형’이 큰 기준...병립형은 논의 안 했어”日오염수 방류 후속조치 법안 추가 당론 채택의원들, 단체로 李 찾아가 ‘단식 중단’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2023-09-14 16:04
  • 박광온 "퇴행적 개각·MB정부 시즌2…尹, 인사 철회해야"
    박광온 "퇴행적 개각·MB정부 시즌2…尹, 인사 철회해야"
    이어 "국민이 요구한 것은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신 후보자를 겨냥해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는 안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인사가 돼야 한다"며 "신 후보자는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2023-09-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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