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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북한 고위관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CEO)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이다. 기관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한 북한의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2023-03-21 11:58
  •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최대 수혜자는 비대면 진료 장비·플랫폼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장비·플랫폼을 팔아 돈을 벌지만, 의료사고 책임에선 자유롭다. 무엇보다 현행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배제됐다. 현재도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사·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의료법상 원격의료)가 가능하다. 충분히 의료인인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대면 진료 중개 시설을 만들고...
    2023-03-05 11:24
  •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 멤버 희승·정원이 참석했다.
    2023-03-03 14:32
  •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스튜어드십 행사가 민간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면서 “3월 주총에서 외국인 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경영권 분쟁 뜨거운 감자=SM, 하이브, 고려아연 등 경영권 분쟁도 관전 포인트다. 경영권 분쟁중인 SM은 표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2023-03-01 07:43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여기에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다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면 일자리는 추가로 감소할 거다. 이런 미래에 정부로선 선택지가 없다. 가난한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시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집단에 ‘약탈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 피해자는 조만간 경제활동을 시작할 지금의 10·20대가 될 거다. 경제활동인구 유지만을 위한 이민정책은...
    2023-02-26 13:26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어려움, 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부작용 속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2023-02-20 10:30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감사 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편법 노리는 기업들양정숙 의원, 유한책임회사 감사 대상 포함한 '외부감사법' 발의금융당국, 2018년 국회의 '편법' 우려에도 마땅한 해법 내놓지 못해 디즈니, 구찌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 기업들이 실적 공개를 회피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국회가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한책임회사도...
    2023-02-08 16:17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6일 이 원장은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횡령 등 최근 금융산업의 신뢰성에 타격을 받는 이슈에 대해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일답. -은행 이사회의 적정성 점검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적정하다고 보는지. 어떤 걸 말씀 드리면 자꾸 (특정) 사람에 대해서 보시는데. 기준에...
    2023-02-06 15:00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3-01-26 14:09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보유자로 해당 체류자격은 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법 제20조). 외국인 유학생은 1주일 40시간 풀타임 근무는 불가능하며,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단시간 근무(아르바이트)만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는...
    2023-01-07 08:00
  •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이영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01-02 17:3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이렇듯 고물가·고금리·강달러와 중국경제 침체로 요약되는 세계경제 악화로 기업·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주식투자자까지 착잡하게 한 해를 보냈다. 그런데도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니…. 도대체 새해 상황이 어떻길래? 전문기관들의 예측을 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2%대 중후반까지, 교역량 증가율은 1%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코로나19 재확산...
    2023-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2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22-12-18 09:11
  •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보면,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고, 잘 된 거래소도 많지만 거래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상당히 많다”며 “근거법이 없다고 얘기하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법률이 100% 제어하기 어려우므로 업계와 기업이...
    2022-10-28 18:15
  • 신라젠, 개인·외국인·기타법인 ‘환영’…기관은 ‘손절’
    신라젠, 개인·외국인·기타법인 ‘환영’…기관은 ‘손절’
    유동화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대부업법인, 대부업중계회사, 지역단위 농·수·축협이 속한다. 내외국인은 ‘내국인우대외국인’을 뜻하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말한다. 반면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날 기관은 209억7900만 원 순매도했다. 투자신탁...
    2022-10-13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기술교류회 및 그랜드챌린지위원회 개최 △수출걸림돌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노력 지속 6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감원 MOU 체결식(대한상의) 16:00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결의식(서울에너지드림센터) △통상교섭본부장 09:30 수출상황점검회의(무역협회) 14:00 IPEF 전략 심포지움...
    2022-10-03 09:00
  •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못하다”며 “외국인 지정, 세대 간 경영권 이전,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을 담은 고시나 심사지침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인 완화보다 합리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되, 경제력의 집중이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큰 부문에서...
    2022-09-28 07:30
  •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 싱가포르서 추방 위기…고용패스 거부됐나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 싱가포르서 추방 위기…고용패스 거부됐나
    스트레이츠타임스 역시 싱가포르 노동부 기록을 인용해 “권씨가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가 패스’ 갱신을 신청했으나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 검찰은 최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재무책임자 한모씨 등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관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2022-09-17 22:39
  •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순석 전남대학교 교수는 “배당 기준일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통해 상장 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거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모범규준 또는 한국상장회사 표준 정관 등을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외국인의 주식 소유 한도 규제는)...
    2022-09-15 18:11
  • 미국, 중국 상장사 내부정보 처음으로 살핀다
    미국, 중국 상장사 내부정보 처음으로 살핀다
    그러자 미국은 2020년 말 외국기업책임법(HFCAA)을 통과하고 3년 연속 미국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외국 기업에 상장폐지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미국과 중국은 회계감독 기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지난달 양국은 그 기준에 최종 합의했다. 블룸버그가 당시 합의를 중국 정부의 보기 드문 타협이라고 묘사할 만큼 이례적인...
    2022-09-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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