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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코엑스인터컨H)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 안보 관점에서의 신통상 이슈 논의 18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우주항공 시대, 탄소소재 산업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기업과 청년의 취업고민해결사, 희망이음 프로젝트 ◇농림축산식품부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02-13 09:25
  •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하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경영계는 동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2022-01-27 10:36
  •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배달종사자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Q.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법 보호를 받나. A. 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한다. 이때 외국인...
    2022-01-26 11:15
  •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권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럽에서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정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투자심사가 강화되는 전략 분야에서 한국...
    2022-01-18 07:30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배달종사자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Q.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법 보호를 받나. A. 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한다. 이때 외국인...
    2022-01-17 05:00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다만, 이번 법안에는 기업들이 요구했던 인력 양성,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의 조항이 제외됐다. 이를 두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이라 부르지만 저는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방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막아 경제 성장에...
    2022-01-11 17:50
  • 법원 "OK캐쉬백도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대상 아냐"
    법원 "OK캐쉬백도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대상 아냐"
    ABC마트는 2002년 8월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발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전국에 185개가량의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ABC마트는 'ABC마트 멤버십 서비스'의 회원가입을 마친 고객에게 결제대금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해당 포인트는 ABC마트에서 다시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다. ABC마트는 OK캐쉬백 서비스를...
    2021-12-30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가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CPTPP 추진, 각계 전문가 의견 듣는다 △2022년 중견기업 특화 지원예산 1000억원 돌파 △제4차 이러닝 기본계획 수립 △전기안전 디지털 전환 관련 벤처·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수소운반선...
    2021-12-26 09:20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외국인고용법 등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이주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한다. A 씨 등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아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노동자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직장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은 3회 이상...
    2021-12-23 17:27
  •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경총은 ‘처벌 수위 강화 입법과 사망자 감소의 상관관계’에서 “외국뿐 아니라 한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이 산재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처벌보다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 영국과 싱가포르는 산업안전정책을 기업의 자율...
    2021-12-16 12:00
  • 중국 칭화유니, 결국 국유화 수순...알리바바 입찰 무산 이유는
    중국 칭화유니, 결국 국유화 수순...알리바바 입찰 무산 이유는
    미국은 작년 12월 자국 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회사문책법’을 도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일 외국회사문책법과 관련해 자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회사인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세부 규칙에는 미국 회계 감독 기구인...
    2021-12-13 16:27
  •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우리나라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있고, 관련 외국사례도 없어서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과점주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2021-12-08 06:00
  • 바이든, 연말 쇼핑시즌 맞아 물류대란 해소 총력전
    바이든, 연말 쇼핑시즌 맞아 물류대란 해소 총력전
    총 10개 기업이 자리한 가운데 외국기업 중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 연설에서 “오늘 이곳에 모인 비즈니스 리더들은 미국 내 광범위한 소비를 책임진다”며 “이번 휴가 시즌에 무엇이 포착됐는지, 필요한 제품은 얼마나 준비됐는지, 공급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혁신하고 고용했는지 등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11-30 14:54
  • COP26, 삼성 온실감축 미진…RE100 선언 서둘러야
    COP26, 삼성 온실감축 미진…RE100 선언 서둘러야
    이와 관련 노르웨이 최대 연기금 KLP의 키란 아지즈(Kiran Aziz) 책임투자 대표는 "삼성이 한국 기업부문의 상징인 만큼 (삼성의) 100% 재생에너지 정책은 자체 주주 평판을 개선하고,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 국가적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스웨덴...
    2021-10-30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석간)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석간) △장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 회담(조간) △통상교섭본부장,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조간) △경남지역 기계업계 대상 통상지원 설명회 개최(조간) △2022년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공고(조간) △제417차 무역위원회 개최(조간) △국표원, 소비자 위해 우려 774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2021-10-17 09:32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그러나 이 책임 없이 권리만 누리는 플랫폼 공룡들에게무슨 규제가 있으며, 무슨 조정이 있습니까.세계적인 흐름은 분명 바뀌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은 최근 10년간 구글에약 11조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미 하원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등 5개 법안을 공동발의해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에 나섰습니다.과거 경제 민주화를...
    2021-09-13 15:15
  • [이슈크래커] 아프간 ‘난민 수용’ 두고 갑론을박…도 넘은 ‘혐오’ 확산
    [이슈크래커] 아프간 ‘난민 수용’ 두고 갑론을박…도 넘은 ‘혐오’ 확산
    시민단체·재한 아프간인 “선진국 책임…한국도 아프간 난민 받아들여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후, 국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 지위에 오른 만큼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1-08-24 15:08
  • [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보고서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가스전 사업은 2000년부터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OEE) 산하 국영기업인 미얀마국영석유가스공사(MOGE)와 외국 투자자 간의 생산물분배계약(광권계약)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약 20년간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전 운영을 통한 수익은 계약에 따라 미얀마 정부와 가스전...
    2021-08-23 16:00
  •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청원에…靑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겠다”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청원에…靑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겠다”
    청원인은 “휴식권, 특히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식사·용변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집으며 “공공건물의 청소노동자조차 공공연하게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기업에서 어떤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휴식권 보장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없다”고 했다. 현재는 마감된 해당 청원은...
    2021-08-17 16:08
  • [사설] 기업가 설 땅 없고 잠재성장률 추락하는 한국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각종 법률리스크를 책임지고, 체포나 기소 등의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 법률의 80%가 엄격한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문턱을 넘고, 대통령 시행령도 기업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공표된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한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170개국을...
    2021-07-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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