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민 중형 선고 항의하는 캐나다에 “주권 간섭”

캐나다 사업가, 간첩 혐의로 11년형 선고받아
캐나다 “국제법 최소 요건도 충족 못한 재판”
중국 “주권 간섭 지나쳐...근거 없는 비난”

▲캐나다 출신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가 2014년 1월 13일 중국 베이징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가 자국민의 중형 선고에 “부당한 판결”이라고 항의하자 선고를 내린 중국은 “주권 간섭”이라며 맞받아쳤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사법적 주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며 “(그들의 항의는) 부당하고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비난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오만하다”며 “우리는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이 중국에서 간첩죄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의 투명성도 부족하고 국제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즉각적인 석방”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급인민법원은 캐나다 출신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에 국가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등의 간첩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다. 스페이버는 2018년 화웨이 창업자 딸인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지 9일 만에 체포됐고, 일각에선 중국의 보복성 처벌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 전까지 그는 중국에서 2년 넘게 구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