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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2023-10-12 16:00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 관련 법안들도 수십건 발의됐다. 이는 대부분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월 11일까지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44건이다. 이중 43건이...

2023-10-12 16:00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이날 오전부터 열린 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효과 등이 화두에 올랐다. 여야는 이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 방사능 측정기 문제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았고, 위원장 중립성 문제까지 더해져 국감이 한때 파행됐다. 야당 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방사능 측정기 문제를 지적하자,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2023-10-12 15:24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과도해"

중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다 일본이 올해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수입 금지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2021년 런던협약...

2023-10-12 13:00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 사흘 째를 맞은 12일 회의장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여전히 주요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측정결과 방류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2023-10-12 11:19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삼중 검사체계 구축…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산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책임지는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00개 정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2023-10-12 10:34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얼마 전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오염수 관련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숨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오염수 위험성 등...

2023-10-11 14:15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외통위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편에서 방류를 옹호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반일 감정·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맞받았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등판한 문체위 국감에선 가수 김광석 영상에 유 장관의 얼굴·음성을 입힌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해 눈길을...

2023-10-10 15:58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횟집 방문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는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

2023-10-10 14:52
계속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日정부 옹호" vs "반일감정 부추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정부가 일본 정부를 옹호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023-10-10 13:42
홍익표 “국감, 폭주하는 尹정부 맞설 유일한 수단...비상한 각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순직 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양평-서울고속도 대통령 처가 게이트 문제, 재난문제에서도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 등은 유관 상임위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의 의문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는 국감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뒤...

2023-10-10 10:14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에서는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2023-10-09 15:30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양평 고속도로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정쟁거리가 널렸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무의미한 보도자료를 양산하듯 인지도를 높이고자 더 격하게 정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쯤 되면 분리국감, 상설국감 논할 필요 없이 국감 자체를 없애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최소한 정부부처 등...

2023-10-08 05:00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농해수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통신판매중개업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정우 네이버 쇼핑이사를 증인으로 부른다. 당초 농해수위에서는 이해진 창업자와 최수연 대표, 카카오 홍은택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ICT업계 관계자는 “이슈가 있으면 실무진을...

2023-10-06 05:00
[상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7800톤 또 바다로…“도료 부풀었지만 문제없어”

일본은 내년 3월 말까지 네 차례의 방류를 통해 전체 오염수 가운데 약 2.3%에 해당하는 3만1200톤을 바다로 내보낼 전망이다. 계획대로 4차분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했을 때 바다에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5조 베크렐로 추정된다. 원전 부지 내 보관된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내보내기까지는 3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2023-10-05 11:29
정부, 日 오염수 2차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 중…"확인ㆍ점검에 최선"

박구연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이날 2차 방류를 앞두고 4일인 어제 오후 5시에 상류수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2023-10-05 11:03
[속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시작…17일간 7800톤

일본 정부가 5일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17일 동안 1차 방류와 같은 규모인 7800톤(t)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이다.

2023-10-05 10:51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2차 방류 시작…총 7800t 규모

일본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이날부터 23일까지 총 7800t(톤) 규모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하루 방류량은 460t가량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류 시간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다. 도쿄전력은 전날 외신을 상대로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을 통해 희석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

2023-10-05 08:41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내주부터 주 2회로 줄인다

정부가 내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일일에서 주 2회로 줄인다. 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행 일일 브리핑 방식을 다음 주부터 주 2회(월, 목) 대면 방식으로 변경한다. 월요일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목요일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중심으로 이뤄지며 배석은 현행과 같다. 다만 방사능 검사,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 등 일일 단위로...

2023-10-04 18:43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야 쟁점 이슈들이 의제로 떠올랐다. 국감 후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민생경제다. 미국의 경우 하원의장의 공백으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9일 통과된...

2023-10-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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