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그린 크레디트' 제도 시행

입력 2010-10-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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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에 1700만원씩 지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금·기술 지원을 하면 이를 대기업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린 크레디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80여개 사업장에 내년 한 해 30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중소기업에도 3000만원의 별도 예산이 책정된다.

정부는 13일 제9차 녹색성장보고대회를 갖고 기후변화로 가치가 높아진 신재생에너지와 물을 성장동력화하고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그린 크레디트 제도는 자금과 기술은 풍부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낮은 대기업과 감축 여력은 많지만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그린 크레디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산업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체를 만들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 절차는 대·중소기업 간 협약 및 사업계획서 작성, 감축이행 및 크레디트 인증, 중소기업 감축실적의 대기업 이전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대상인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감축이행 계획서 작성을 위해 업체당 17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당 3명의 전문 행정 컨설턴트를 파견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을 돕고, '에너지 멘토' 30여명을 4개 업체당 1명씩 배치해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ESCO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자금을 올해 1350억원에서 내년부터 4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3000억원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율도 추가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하한선을 기존 500톤에서 100톤으로 하향조정하고, LED(발광 다이오드) 교체 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한 연말까지 서울, 경인, 충청 등 에너지관리공단 8개 지역별 센터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센터'를 발족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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