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감옥 담벼락을 걷는 불안함이 해소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확대 시행 3일 전인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입장차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있어야만 유예를 할 수 있다는...
앞서 여야는 지난달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회의를 연기한 이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다.
2+2 협의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김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거엔 공감하고 있다”며 이날 양 대표와의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돼야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고 조건을 추가로 내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되면 극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27일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5일 열리는 만큼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여야 합의가 시급하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에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만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 손을 자기 쪽으로 당겨 경호상 위해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은 운영위에 나와 국민 앞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법안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법안을 처리하라고 일방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의 대립이 심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시 가결된 예산안은 2단계로 구성됐는데, 1단계 예산안은 이달 19일까지로, 2단계 예산안은 2월 2일로 시한이 정해졌다.
13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임시 예산안 만료 기한을 각각 3월 1일과 9일까지...
법안 처리에 대해선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이 담보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중처법도 지금까지 정부가 방관하고 아무 대처가 없었다는 것을 국민에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과도한 요구도 아니다. 그런 건 없이 마냥 우리더러 빨리 움직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과...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민주당이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 깔린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의 끊임없는 조사 자체 무력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표결 전 반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킬러규제’란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말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이유 등으로 표결 시점을 내달까지 열어두고 있다.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의 집단 이탈표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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