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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며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튿날 나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2024-02-05 06:00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전 당원 투표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필요하면 하겠다고 해서 사무처에서 그 시스템을 점검한 것"이라며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원들의 힘을 빌려 떠넘기겠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이 대표의 판단 여하에 따라 팽팽한 선거제 관련 무게추가 한쪽으로...

2024-02-02 15:38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1일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가 중처법 유예에 합의에 급물살을 타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처리가 불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2024-02-01 17:23
[포토] 중대재해법 유예 타결 '불발'…분주한 여야

여야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막판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분주한 모습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01 16:37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987년 개헌 이후에 재의요구 처리 법안이 총 22건이 있었다. 그중에 여야 합의로 재의요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후에 다시 위원회안으로 수정해서 합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14일 이내에 처리됐다"며 "그런데 쌍특검법은 오늘로써 27일이 경과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여야가 2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추가 협상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 윤 원내대변인은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주당과)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법사위 관계자는 본지에 "법사위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만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다면 본회의 시간을 미루던지, 아니면 본회의가 시작하는 시간과 동시에 법사위를 개최해 중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2024-02-01 14:28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2024-02-01 10:54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오찬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산안청 설치) 수용을 검토하거나 할 이야기할 단계는 전혀...

2024-02-01 09:42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이다”라면서도 “그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지금은 얘기할 것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2024-01-31 16:45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출범시켰던 ‘2+2 협의체’가 ‘빈손 해산’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 역시 1월 임시회 내 성과를 내기에는...

2024-01-30 16:03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20일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21일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연설에 나선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 일정은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민주당은 2월 22~23일과 주말을 지나 26일 등 사흘, 국민의힘은 22~23일까지 이틀을 주장하고 있다. 임 원내대변인은 "오늘과 내일 중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

2024-01-30 11:03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2024-01-30 10:39
윤석열-한동훈, 비공개 오찬 회동…중처법 등 민생현안 논의

위해 여야 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국민 우려에 대해선 “오늘 회동에선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 김경율 비대위원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도 따로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오찬장에서 약 2시간...

2024-01-29 15:49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이어 "당내 의견은 이번 주 안으로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입장을 묻는 말에 홍 원내대표는 "정해진 건 없다"라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권역별...

2024-01-29 15:37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앞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해당 공약과 유세한 내용이 담겼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없다"며 비용추계를 보류했다. 전국에 포진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미 정부는 전국 경로당 6만8000여곳에 양곡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작년 773억원이었던...

2024-01-28 16:04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2024-01-27 06:00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2024-01-26 10:04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여야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중대재해벌법 관련 합의는) 되지 않았고, 논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처벌 성격의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등에 대한 논란도...

2024-01-25 16:19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재협상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노력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협상과 재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2024-01-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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