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에선 야당 간사를 맡은 그는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제도 및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운영위에서는 부동산·경제 등 정책 실패에도 일방독주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나라 근간을 무너뜨리는 청와대 행태를 지적하겠다”며...
피해 아동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피해아동들이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다. 또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미래통합당...
한편 여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여가부의 예산 상당부분이 감액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냈다.
권 의원은 "감액은 전반적으로 74억원으로, 주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글로벌 양성평등 문화확산, 청소년 쉼터 운영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 감액된 것...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노력키로 했다.
또 텔레그램 n방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및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추가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추가로 처리키로 했다.
이 가운데서 여가부는 가족의 업무를 키워나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은 먼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가위와는 '가족'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다. 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 입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비혼이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동거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가족 개념이 생겨나고...
여가위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던 시점이다. 최근 몇년 동안 1020의 정치적 관심이 업그레이드 되고 촛불시위 등을 통해 10대들의 정치적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여성 안에서도 세대간 아젠다가 셋팅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을 국회가 과소대표 하다보니 이제까지 유리천장, 위안부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했다"며...
분과별 정책제안 이후 정 장관과 국회 여가위 3인은 성평등 드리머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정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성평등 드리머'가 발표한 정책 제안에 대해 소감과 의견을 전달한다. 또, 현재 우리 사회 청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자리, 주거, 건강 문제 관련해 의원 본인이나 각 정당에서 가장 주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 처벌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한 목소리로 의결한 것을 언급, “여야 의원간의 일치된 결정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여가위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성폭력 처벌강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가장 이른...
그는 "여가위원장이 돼서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 여가부는 여성가족 '건의부'였다"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법제화 된 것도 없이 전부 노동부, 행안부, 복지부에 건의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탄했다.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판단이었다. 정 위원장은 "정현백 여가부 장관에게 신발이 얼마나...
여가위 소관부처는 여가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왜곡된 성 의식에서 기인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디지털성범죄'나 '데이트폭력'과 같은...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여가위, 행안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의 2개로 분리된 곳 중 문화체육관광위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적으면 십수 건, 많으면 200여 건인 정보위, 외통위, 여가위, 국방위, 운영위 등과 대조적이다.
발의 법안 수가 많은 상임위에선 폐기되는 법안도 많을 수밖에 없다. 19대에선 기재위, 교문위, 안행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1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 처리됐다. 20대 국회의 16개 상임위의 평균 법안 처리율이 21% 수준임에도 상대적으로 심의해야 할 법안이 많은...
여가위 소속 윤종필, 임이자, 신보라, 김승희, 이양수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표 발언자로 나선 윤종필 의원은 “‘여성혐오의 대명사’ 탁현민 행정관이 여론의 숱한 질타와 여성의원들의 지속된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의 주요행사를 챙기고 있으며 청와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칭...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0일 여성가족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한 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부의 ‘박근혜 정부 여성부 장관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예결특위 김현미 △윤리특위 백재현 △여가위 남인순 △보건복지위 양승조 △환노위 홍영표 △농해수위 김영춘 △외통위 심재권 △국토교통위 조정식 의원이 각각 선출돼 새누리와 같은 8개 상임위를 맡게 됐다. 국민의당은 △교문위 유성엽 △산자위 장병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 상임위별 위원 배분을...
국방위도 정부안에서 2500억원 증액을 결정했고, 미방위 2000억원, 안행위 1700억원, 여가위 700억원, 법사위 400억원, 기재위가 100억원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특히 선심성 성격이 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증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1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5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1500억원, 성남...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은 3조40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농해수위가 1조3100억원, 미방위가 2000억원, 여가위가 700억원, 법사위가 400억원, 기재위가 100억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다.
국토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 등에 686억원을 챙겼다. 올해 상반기까지 여당 간사를 지낸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김희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9일 채택했다.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등 출석과 관련해선 간사 협의를 거쳐 오는 2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후 11월 7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12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벽에 부딪혔다.
당시 반대의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이자스민 의원과 길정우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가위와 외통위 생각이 굉장히 달라 애매하다"며 "다른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