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눈에 띄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마저 '당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추진한다'는 수준에 그쳐 언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국회 상황으로 볼 때 그 시기마저 점쳐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일부 여권과 야권에서 요구한 유류세 인하는 검토되지 않았다. 경유에 대한 세금인하가 자칫 부작용만 낳고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제도'가 도입되고 유가보조금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고유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당과 국회와의...
한편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유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부상하고 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같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에너지 바우처란 일종의 쿠폰 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석유 등을 무료로 살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석유...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장동력 확충에 필수인 외국인투자유치(FDI)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 전면 재점검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회의가 부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역강국 실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