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책을 모색하고, 업권법에 대해 정비하기 위한 자리였다. 해당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약 24개 거래소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보고했다. 가상자산TF에 관여 중인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와 FIU 측은 코인마켓 전환하는 거래소나 폐업하는 거래소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내 (금융위가) 기초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실제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한 소상공인, 청년들을 만나 전반적인 금융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고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과 최접점에 있는 상담 직원들이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실무진 등과 당정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업권법 등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유동수 TF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실명 계정이 개설된 것이 4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실명 계좌가 미비한 곳이 24개,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인 것이 14개, 인증 미신청 업체가 24개”라며 “(신고 기한...
더불어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
◇폐업後 피해 규모?…금융위 ‘묵묵부답’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제5차 가상자산TF 회의를 개최했다. 유동수·이상민·김영진·이용우·양경숙·김병욱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법 안에 무수히 많은 의무 사항이 있는데 그중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 (온투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금융사가 P2P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우회 대출 소지다. 온투법에서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간주한다. 즉...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에 특화된 업권법을, 야당은 특금법 개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여야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자리로 기대를 모았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실명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트래블룰 등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갖춰야 할 요건들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시장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김성준 대표는 창업하던 2015년부터 P2P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사업 특성상 고객의 돈을 다루는 P2P 업체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통찰은 ‘규제가 혁신의 장애물’이라는 통념과 반대됐다. 김성준 대표는 “(온투법으로) 예전보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등장할 것”이라며 법의 공백으로 혼탁하게...
“올해 안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한 업권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권법이 나오면 해당 법률에 따라 거래소 등록 인가를 하면 된다. 실명계좌가 꼭 필요하지 않은 셈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21일 이투데이와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위 안팎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도현수 대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가상자산업권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안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마비된 것이다.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의 경우 업권법이 없어 (해당 행위에 대해) 특별히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진 않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통보 의무는 있지만, 시세 조작에 대한 수사ㆍ신고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많아지면 수수료를 취득하는 주체기 때문에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가상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독립된 업권법(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 입법과 과세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지를 남겼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민주당, 가상화폐 대책 두고 국민의힘에 선수 뺏겨與 "진흥도 규제도 어려워"…野 "정의부터 내릴 것"업권법 발의 김병욱, 토론회 열어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제도화를 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앞장서 공론화에 나섰다.
가상화폐는 근래 광풍이 불며 급등락을 거쳐 수많은 투자자가 물려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8일 불법적으로 시세 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날 김병욱·홍정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규율되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투자자 자산 보호 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보험사도 (가상자산 사업자 보험을 받아주려면) 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업태나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를 맡고 있고, 프랑스는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업권법)을 제정했다. 일본 역시 관련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법에 담았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는 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육성을 위한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인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
투자자로서는 특금법 시행을 계기로 향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업권법이 마련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법률이다보니 FIU에 신고를 하긴 하지만 정식 영업법은 아니다”며 “향후 단행법률로 업권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 유럽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과 투자 관심 등 흐름을 정부가...
이번 간담회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포괄하는 업권법(근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법이라 불리는 특금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요즘은 2017년, 2018년 암호화폐 시장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규제법만 있어 산업 발전과 소비자 호보 등을 포괄하는 제도로는...
"개정된 특금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규제대상이 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화된 신고요건이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사진)는 22일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특금법 이후엔 결국 대기업 위주의 가상자산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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