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법 시간 걸리니 특금법 시행령 개정 검토 정부에 요청""거래소 상장 기준 달라 부작용…시행령 개정으로 통일 노력"6월 지방선거 직후 2차 간담회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 보고가상자산 과세, 尹 대통령 공약 따라 '先 제도정비·後 과세'정무위, 규제 강화 따른 시장 후퇴 고민 줄이고 "일단 만들자"이에 "과잉입법 시 자금유출 위험 염두...
전문가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시 역외적용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범죄행위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돼 나타난다"라며 "루나의 경우도 국내 여파가 적지 않지만 해외 법인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분석되는 만큼, 이를 처벌할 역외적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 반드시...
당시 오입금 피해자 일부가 두나무를 찾았지만, 피해를 되돌릴 뚜렷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을 미루는 중이다.
다른 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투자자 보호 이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권법이 없어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얼마나 신의성실 의무를 지고 있는지 살펴볼 공산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사장은 "SEC와 리플의 소송도 결국에는 자본시장법과 업권법이 부닥치는 사례고 우리도 아마 그런 현실이 조만간 닥칠 것"이라며 "익숙지 않은 자산들에 대한 고민을 금융당국에서도 갖고 있는 만큼 특구를 활성화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권오훈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 또한 "미국...
금융연구원은 “아직은 예술작품, 수집품, 게임물 등 NFT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NFT를 하나의 단일한 법령으로 규제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NFT관련 영업행위 질서를 규정하기 위한 업권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NFT 주무부처를 과기부가 맡아야 하다는...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기본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 거래소 몇 개만 움직이고 다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13개의 업권법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성일종 의원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고속도로를...
다만 윤 당선인이 표방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업권법) 제정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현재 국회에서도 21개의 관련 법률이 표류 중인 만큼,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가상자산(코인)이 국정 운영에 얼마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화두가 된다면 업권법 논의에도 진전이...
차명훈 코인원 대표도 "작년 특금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사회적 양지로 올라섰고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업권법을 통해 시장 질서 확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그러면서도 업권법, 해외 동향 등 현실 세계의 움직임도 함께 짚었다.
이 대표는 "만약 2020년에 ‘2021년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관해 물었다면 실제 2021년에 경험한 호황기를 예측해 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2021년에는 특정금융정보업(특금법) 시행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에 진입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었고, 올해는 업권법 등...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종자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NFT 등 디지털자산의 소비자피해 유발요인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이를 위해 가상자산업권법과 증권형가상자산에 대한 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과 더불어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업권법과 증권형가상자산에 대한 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구체화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과 더불어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대부업 등 개별 업권법에 있는 법정협회는 금소법상 ‘협회 등’으로 지정하고 광고 심의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집인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다”라면서 “금소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온투법이 시행되고 등록업체가 생기고 법정협회도 생긴 만큼 온투업 역시 금소법에 적용되는...
금지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업권법 제정과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후보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ICO 허용 의지를 밝혔다. 다만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거래소 공개) 방식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발행한다면 투자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거래 신뢰 기반을...
업권법 제정 등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약속ICOㆍSTO 허용 의지 피력 "외국 코인 거래는 국부 유출…입법 없이도 가능"부동산 개발 기반 가상자산 통한 전 국민 이익공유 제시…1000조 코인 시동빗썸 대표 "부동산 잘게 쪼개 전국민 투자 기회…부 배분 도움" 호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활성화를...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신고 의무가 추가되거나,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법조 전문가는 “가상자산을 투자나 결제 수단이 아니라고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며 “(환치기를 막으려면)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전송을 신고 대상에 넣는 것이 필요한데, 가상자산을 외화나 투자ㆍ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방향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위믹스 사태는 업권법이 있었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샅”라며 “시장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인 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법리적으로 발전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기존 백서의 문제점은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업권법 논의, 가상자산 과세, 트래블룰(코인 이전 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 등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대관 라인을 강화하는 중이다. 각 거래소는 지난해 국회의원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출신을 비롯해 금융위ㆍ금감원 출신 인력들을 속속 영입해왔다.
업계 전문가는 “거래소는 그간 금융기업보다 테크기업의...
현재 기관투자자들은 해당 금융 업권법과의 충돌로 온투업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온투업이 만들어진 계기가 기관 투자자의 투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각 금융업권법상...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공모자금을 어떻게 검증할지, 어느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엄격하게 금지해왔던 ICO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금융위는 2017년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