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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오늘 한미일 컨소시엄과 계약…WD, SK하이닉스에 계속 태클

단순히 대출로 자금을 제공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우선협상자에 선정된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는 27일 한미일 컨소시엄과 도시바메모리 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도시바에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도시바는 27일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각 진영의 출자금액 및 특허 관련 권리 이용 약관 등을 정해...

2017-06-27 08:31
[금융꿀팁]“승진하거나 연봉 오르면 당당히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이 같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사가 소비자권익 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A은행은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에는...

2017-06-07 11:00
[카드뉴스 팡팡]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어떻게 이용하나요?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에서 ‘케이뱅크’ 앱 다운로드 및 설치-회원가입: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촬영해 업로드.-계좌 개설: ‘듀얼K 입금통장’ 개설 신청 및 체크카드 발급 여부를 선택 신청하고 각종 약관에 동의.-비밀번호 설정: 로그인 비밀번호, 간편 비밀번호, 지문(선택)을 등록.-본인 인증: 다른 은행의 계좌에서 소액...

2017-04-07 16:17
금리 계속 오르는데…가계부채 ‘뇌관’ 한계차주 대책은 미흡

현재 민법은 대출금을 상환받을 때 비용과 이자ㆍ원금 순으로 받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민법은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을 우선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약관을 변경하면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를 내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 공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을 이미 적용하는 만큼 현실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2017-03-20 09:22
‘모뉴엘 보험금 900억대 소송’…법원 “무보, 기업은행에 223억 원 지급해야”

수출자에게 대출해준다. 만약 만기일에 수입자한테서 돈을 못 받을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무보가 대신 지급한다. 기업은행은 2010년 4월 무보와 모뉴엘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수출거래가 허위로 드러나도 보험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보험 약관상 ‘수출’이 실제 수출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2017-02-17 18:13
주담대 연체해도 집 경매 1년 유예해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지 석달 안에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는 경우가 28.7%에 정도 된다.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 뒤부터는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개월 연체 후 압류당하는 비중은 20%다. 절반 가까이가 연체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돼 집을 빼앗기는 셈이다. 앞으로는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부치기 전에...

2017-01-05 15:52
금융위, 국내 첫 기관투자자용 P2P 상품 출시 불허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가 개인 대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상품 출시를 불허했다"고 전했다. 상품 출시를 두고 금융당국 간 엇갈린 판단을 내려 불협화음을 노출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상품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으로부터 상품 약관 승인을 받은 것으로...

2016-12-26 19:55
‘모뉴엘 보험금 소송’ 한 꺼풀 벗겨보니 ‘김앤장의 승리’

이 재판부는 약관에서 ‘물품의 선적일 또는 수입자의 물품 인수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허위 수출거래에는 물품의 선적일과 인수일이 없으므로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모뉴엘 사태는 전자제품 업체 모뉴엘이 2014년 허위 수출 자료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2016-12-23 11:00
‘모뉴엘 보험금 소송’ 법무법인 따라 결과 갈렸다… '율촌 패소ㆍ김앤장 승소'

이 재판부는 약관에서 ‘물품의 선적일 또는 수입자의 물품 인수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허위 수출거래에는 물품의 선적일과 인수일이 없으므로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무보가 수출자(모뉴엘)의 고의적인 허위 거래에 대한 위험도 부담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2016-12-22 13:32
모뉴엘 소송전 ‘1승 1패’… 농협 첫 승소

농협은행 관계자는 “모뉴엘에 대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했다”면서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무역보험공사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면서 판결을 앞둔 다른 은행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2016-12-21 09:19
씨티은행, 내년 3월부터 계좌유지수수료 도입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최근 심사를 통과했다. 씨티은행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경우 국내에서는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는 유일한 은행이 된다. 도입 시기는 내년 3월부터다. 1000만 원 미만 계좌에 대해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신규 창구 고객이 대상이다....

2016-12-21 09:18
진웅섭 금감원장 "내년 1분기에 카드론 급증 카드사 대상 취급실태 점검"

카드론은 일종의 신용대출로, 고금리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5%에도 대출을 받을수 있지만, 저신용자들은 20% 넘는 이자를 내야 한다. 여신금융연구소는 내년 카드론 규모가 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진 원장은 "감독당국에서도 카드론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및 잠재부실 방지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카드론급증 카드사를 대상으로...

2016-12-13 15:23
개인대출 신용 4000만원ㆍ담보 2억까지 14일내 철회 가능

이번에 눈에 띄는 약관개정은 대출계약철회 관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대출 후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개인대출자의 경우 신용 4000만 원, 담보 2억 원까지 중도 상환수수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 곳의 은행에서 대출계약...

2016-10-19 12:00
DGB생명, 지진피해 고객 대상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

피해 고객은 500만 원 이하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17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 나눠서 낼 수 있다. 500만 원 초과 건은 2년 이내 나눠서 낼 수 있다. 또한, DGB 생명 측은 내년 3월 말까지 보험료 납부을 유예할 수 있고, 납부 유예 중이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사고 및 질병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피해 지역...

2016-09-27 18:04
[종합2보] 임종룡 “한진 물류 대란, 조양호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협력업체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 8000억 원 중 3000억 원을 활용해 신보ㆍ기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더불어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2016-09-05 11:48
임종룡 “한진해운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금융 지원”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기존 대출ㆍ보증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협력업체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 8000억 원 중 3000억 원을 활용해 신보ㆍ기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더불어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2016-09-05 10:14
만기일 지난 양도성 예금에도 이자 붙는다

공정위는 은행업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CD 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현금카드 이용약관 등 총 750개 약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약관법에 위반되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한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예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만기 이후에도 이자...

2016-07-03 13:26
[금융가] 씨티은행, 직장인 신용대출 무서류ㆍ무방문 온라인 신청서비스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재직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가입 및 납부내역을 조회한 후 개인정보 입력, 상품서비스 안내 및 약관에 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씨티 직장인 신용대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이후인 평일 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8시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2016-06-29 11:08
국민은행 고객 2600명,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 항소심 패소

애초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 계약 시 고객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채무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 부대비용 내역마다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표준약관을 고쳤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공정위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1년 공정위의 처분이...

2016-06-27 16:21
은행은 조이는데… 대기업 대출에 열 올리는 보험사

대기업 대출채권은 대기업 약관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합친 금액이다. 농협생명 대기업 대출채권은 지난해 3월 7800억 원에서 올해 3월 1조3342억 원으로 71% 증가했다. 삼성생명(21%) 한화생명(27.5%) 교보생명(1%)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다. 농협생명은 담보대출인 약관대출, 부동산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 비중이...

2016-06-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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