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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내달 모든 대출상품 ‘동산담보 취득’ 허용

은행권에서 공통으로 시행 중인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이 개정돼 동산금융 여신운용 체계가 전면 개선된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은행권 공동 TFT를 꾸려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생산적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할...

2018-06-28 11:23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 분석 △30일 (수) -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 18년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배포시) 18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31일 (목) -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구축 및 활용계획 [산업] 28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개선(석간)...

2018-05-28 07:18
금융당국, 연금저축계좌 연금 수령절차 간소화 추진

이외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급 보류요청, 법률상 지급제한(압류·질권설정·약관대출 등) 등에 의한 미신청이 17.3%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미신청계좌 수가 많거나 급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안내 및 관리시스템 구축...

2018-05-25 06:00
소비자 45% "신뢰할만한 금융상품 정보 찾기 어려워“

5%)', 가입 시에는 '서식·약관·상품설명서 등 가입 기본자료(120건‧36.6%), 가입 후에는 '기간수익률, 해약환급금 등(133건‧39.8%)'이 가장 필요한 정보로 꼽혔다. 상품 유형별로 정보 제공의 필요도는 대출성 상품(181건‧31%), 투자성 상품(150건‧26%) 순으로 높다는 답변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금융상품 정보 공시업무에 반영하기로...

2018-05-22 13:32
당국, 웰컴저축은행 약관 신고의무 위반 1200만원 과태료 부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또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약관에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조항을 삭제하고도 보고 절차를 누락했다.

2018-04-12 14:23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ㆍ대출관행 개선(종합)

금융당국이 올해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험금지급, 대출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상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7일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8년 보험감독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약관대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소비자 민원도 줄어들고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2018-03-07 16:57
대법 "은행 가산금리, 대출자 동의 없이 올리면 사기죄"

1, 2심은 "가산금리 인상은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대출약관이 그대로 적용되고, 영업점에 1개월간 안내문을 게시했다"며 "이 씨 등이 전산단말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산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개별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2018-02-21 14:44
카드 포인트 현금화ㆍ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금융감독원은 10일 중점 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의 일환으로 업계와 함께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이용과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 편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카드해지시 1만 이하 포인트는 서비자 선택에 따라...

2018-01-10 12:00
카카오뱅크, 고객수 500만명 돌파…기업 거래까지 손뻗나

보증금 대출’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신용카드업 예비 인가를 추진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영역을 확장할지 여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손질하고 예금과목에 보통예금과 함께...

2018-01-09 10:57
"신용카드사, 약관 변경시 푸시 알림은 무효"

자동차리스 이용계약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리스이용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해당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됨이 타당하나,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해당 자동차리스계약뿐만 아니라 리스회사에 대한 모든 거래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약관도 공정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할부금융사의 경우 금융사가 대출신청인...

2017-12-25 12:00
AI가 대출승인·보험금 지급·인사까지...금융권 4차산업혁명 진행중

KEB하나은행은 9월 AI를 통해 기업대출을 심사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동화 시스템이 기업대출 승인 여부, 대출금액 등을 결정한다. 앞서 7월에는 AI를 활용해 투자 및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하이 로보’ 서비스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은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리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소위...

2017-12-22 11:10
보험사 주담대 연체채권 상환 요구 2개월 지나야 가능

상실 전에는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하지만 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가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현행 약관에 따르면 기한이익 상실이 적용되는 기한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1개월이다. 이를 내년부터는 2개월까지 연장해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이미 관련 약관을 개정해...

2017-12-07 15:35
삼성생명, 1조 투입 전산시스템 잇단 장애 고객 불편

약관대출 규모 조회 오류로 계약 해지시 환급금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시스템에서 인식하지 못해 미납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특히 보험료 연체고객의 경우 10월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가 나가야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밀린 보험료 두 달치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생겼다. 이 경우 콜센터...

2017-11-24 10:57
공정위,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해지 조항' 은행 불공정 약관 적발

은행ㆍ상호저축은행은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변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개별통지한다거나,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다. 은행ㆍ상호저축은행은 수출기업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일종의 대출 상품에서 자금...

2017-11-21 15:28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첫 초대형 IB 책임감…기업금융 동맥경화 뚫겠다”

신용공여나 대출을 늘려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 통과 안되면 약간 절름발이 될 수 있겠다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인가가 떨어진 단기어음 발행 업무를 통해 수익성향상과 자기자본 확대의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단기어음 발행은 금융투자협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통상...

2017-11-13 19:20
생보사 시중금리 오르는데 공시이율 '그대로'

공시기준이율은 은행 정기예금금리, 보험약관대출 금리, 국고채, 회사채 등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한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을 일정 비중으로 합산해 산정한다. 이 기준이율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조정률을 적용해 공시이율을 결정하게 된다. 한화생명의 경우 공시기준이율이 연초 3.23%에서 이달 3.51%로 28bp 올랐지만...

2017-11-07 11:04
산업은행, 무보 상대 '모뉴엘 사건' 소송 패소...엇갈리는 판결

재판부는 "EFF 보험 약관의 목적과 취지, '수출'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약관에서 말하는 수출거래, 수출채권, 수출일 등은 실제 존재하는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게 통일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했다. 약관에서 규정한 '수출거래'는 진정한 거래만을 의미하고, 허위 수출거래는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017-09-01 08:32
7월 은행 가계대출 6.7조 증가... "주택담보대출·카뱅 대출 영향"

지난달 보험권 대출 증가의 대부분은 약관대출(4000억 원 증가)이 차지했다.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사들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카드론을 중심으로 5000억 원이 증가해 지난해 7월(2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다. 반면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7월보다 1조2000억 원, 저축은행은 2000억 원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08-18 10:24
[니톡내톡] 카카오뱅크 돌풍…“카카오 캐릭터로 더 친숙”, “7분이면 계좌개설? 약관 읽지않아야 가능”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하루 동안 카카오뱅크에서 실행돼 실제 지급된 대출액은 500억 원, 수신(예·적금)은 74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 앱 다운로드 수는 65만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출범 첫날인 어제는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상당시간 앱이 실행되지 않거나 오류가 반복되는 등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2017-07-28 09:27
공정위, P2P대출업체 11곳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인민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P2P대출에서 대출채권의 관리·처분권한은 사업자에게 있는 반면, 투자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으나 다른 금융업 분야에 비해 규제 수준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민호 과장은 이어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며...

2017-07-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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