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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도합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선거에서 기록적인 대승을 거두면서 대규모...

2024-04-15 15:47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이와 함께 거대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 총리에게는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2024-04-15 15:37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ISA 비과세 혜택 확대의 경우엔 야당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여야간 접점을 찾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밸류업 조치는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단통법 폐지는 민주당도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어서 계속...

2024-04-15 14:07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그는 “이번 총선에서 200석 가까운 190여 석의 범야권 의석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구나 여당이 다수 당선됐지만, PK(부산·경남) 등 일각의 보수지역에서조차 상당한 득표를 야당이 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이는 단순한 여야 혹은 진영의 문제보다 근원적인 대한민국의 지속적 번영이라는 의제 속에 주권자인 국민이 고민하고...

2024-04-15 09:58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4‧10 총선이 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벼르고 있던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데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야권발(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생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수...

2024-04-14 16:15
민주, 조국당 손들어준 ‘텃밭’ 호남 민심 주목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독재정권 심판’과 같은 선명한 메시지로 야권 지지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공천 결과를 보더라도 이 같은 분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지역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명성을 강조했던 민형배 의원을 제외한 다른 현역 의원들은 모두...

2024-04-14 09:54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작년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2024-04-14 09:25
'당선인' 이준석 "다음 대선 3년? 확실한가?"…발언 의도는?

진행자가 발언 취지를 되묻자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수사를 받는 야권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누군가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고. 저는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또 특검들 막 발의될 텐데, 법이 입안될 텐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2024-04-12 06:40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2024-04-11 16:33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친노동 입법 재추진 움직임이 탄력을 받으면 가뜩이나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수 있다. 다만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정부와 대립각만 세운다면 향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탓에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도...

2024-04-11 16:26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야권 잠재 대권주자로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당장 중요한 대정부 공세·조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 14석(더불어민주연합·득표율 26.69%)으로 총 175석을,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득표율 24.25%)을 확보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2024-04-11 16:24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장 직선제, 견제 취지 좋지만 역효과 우려도기소배심제, 편파 논란 벗어나 중립적 판단 가능 ‘검찰 개혁’을 내세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2024-04-11 15:40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선인 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만큼은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특히, 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감에 따라 사실상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입법 과제 추진 또한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2024-04-11 15:24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2024-04-11 15:16
총선 끝, 재료도 끝…정치 테마주, 결과 무관 대부분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총 175석을 확보하며 야권 강세를 이어갔다.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제3당 지위에 오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 화천기계, 대영포장은 각각 20%, 11.73% 급락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주로 꼽혔던 대상홀딩스우, 덕성우, 와이더플래닛 등도 각각 20.51%, 17.90%, 5.64...

2024-04-11 14:34
"대화하고 '양보'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한컷]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여당의 참패, 야권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사퇴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대위회의...

2024-04-11 14:01
"집값,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슬금슬금 오른다"[4·10 총선 후 부동산②]

야권의 국회 과반 차지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04-11 14:00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비례를 포함하면 민주당은 175석으로 단독 과반, 범야권 192석의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다. 여야 희비는 전체 지역구 의석(254석) 절반 수준인 122석 수도권에서 갈렸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은 서울 37석(국민의힘 11석), 경기 53석(국민의힘 6석·개혁신당 1석), 인천 12석(국민의힘 2석) 등 수도권 102석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서울...

2024-04-11 13:07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MBC 전북 전주을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는 63.1%로, 21.6%를 기록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와...

2024-04-10 21:24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22대 총선의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승리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에 이어 남은 임기 전체를 여소야대 국면에서 완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총선...

2024-04-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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