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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ㆍ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ㆍ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고령층, 장애인, 아동 등 정보보호 실천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복지센터, 키움 아동센터 등에 보안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보안점검 서비스도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2023-09-21 12: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순천지청인권보호관) △인권보호부장 김은미(金恩美)(서울중앙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형사1부장 이정배(李正培)(울산지검형사3부장) △형사2부장 최재준(崔在俊)(안양지청형사1부장) △형사3부장 남계식(南桂植)(의정부지검공판송무부장) △형사4부장 이정민(李貞旼)(대구지검공판1부장) △형사5부장 김은하(金銀河)(마산지청형사1부장) △국제범죄수사부장...
    2023-09-20 11:52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총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한 해를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이 총장은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 방문하고, 학계‧법조계...
    2023-09-16 10:10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취지의 조치결과 통지서를 A 씨에게 발송했다.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B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고소한 A 씨는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2023-09-14 11:27
  •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이 장관은 “9090억원 예산을 들여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행정 등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투자한다”며 “AI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돕고, 전문영역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농어민 부담을 덜 수 있다. 행정업무 효율화도 높이고, 국가적 재난에서도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보호아동, 장애인 등...
    2023-09-13 16:22
  •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에서 위탁받아 대전 서부(서구·유성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A 씨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2023-09-11 06:43
  • 경기여성가족재단, 60개 기관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무료 파견
    경기여성가족재단, 60개 기관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무료 파견
    부모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60개 기관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관별 1회 가능하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양성평등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분야의 전문 강사를 무료로 파견해 경기도 지역 내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데 앞장설...
    2023-09-08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안전문화 확산 △국내 최초 건설·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준공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추가 지원 대상 모집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K-디자인기업 파리 메종&오브제에 간다(석간) △2023년도 산업부...
    2023-09-03 09: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이후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기관을 방문해 선택한 주제에 대한 맞춤형 이론·체험 강의를 진행한다. 동대문구는 지난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총 3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실습 교육은 구청 내 강당에서 3일간 총 8회 실시됐다. 종사자들은 각 회당 2시간...
    2023-09-02 10:00
  •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교육 종료 후에도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 상담 서비스와 협력사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단체도 힘을 보탠다. 고용부는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 교육 사업비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2023-08-29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5:00 한방의료기관 현장방문(강남명인한의원, 자생한방병원) ◇농림축산식품부 28일(월) △농식품부 장관 한우 수출 런칭 및 농업협력...
    2023-08-27 07:56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교육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교권 회복 종합 방안을 마련해왔다. 종합방안의 비전은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다. 앞서...
    2023-08-23 11:00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향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도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2023-08-18 10:36
  •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를 여러 공공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총체적인 품질 관리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2023-08-16 15:01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협의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판단위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2023-08-08 17:22
  • LS전선, 동해 학대 피해 아동에 1억 원 지원
    LS전선, 동해 학대 피해 아동에 1억 원 지원
    LS전선은 지난해에 이어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LS전선과 함께 하는 학대 피해 아동 가정 지원 사업, 쉐어링 오브 러브’를 후원한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피해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진행,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프로그램...
    2023-08-08 09:47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서 의원과 이 의원도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2023-08-05 05: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2023-08-01 16:05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의 국내외 사례 분석과 교원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분쟁의 예방,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교원대상 법률 분쟁의 유형과 변화 △최근 5년간 법률분쟁 판결문 분석 결과 △법률 분쟁에 대한 교원의 인식 조사 결과 △해외 및 외부 기관의 법률분쟁 지원 현황 △소송비 지원...
    2023-07-31 12:00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선생님들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이랑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2023-07-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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