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납품단가연동제, 쌀값안정법, 민영화 방지법 등 입법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핵심인 북핵 문제에선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약속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북한의 그릇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며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선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값이 전년도보다 5% 이상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량이 전년도의 3% 이상이면 정부가 반드시 초과분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쌀값 폭락이 계속되면 벼농사 손실이 1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쌀값 하락에 대응해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쌀생산자협회의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벼농사 661㎡(200평)를 기준으로 16만475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 대표는 쌀값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정부 여당의 태도가 진전을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지적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시작한 지역화폐 정책이 지금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하는, 지원 중단하겠다는...
정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쌀값 하락의 주범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인데 이를 만회하려고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는 건 문제"라며 "책임이나 사과 없이 이제 와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입법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성 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공유되고, 쌀값 안정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 따른 스토킹 범죄 대책 등이 논의됐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위헌의...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시의성, 차별성,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선별한 것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지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선정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양곡관리법 개정, 재정부담·농업 발전 저해 우려농해수위, 26일 전체회의서 개정안 상정 논의
최근 쌀값이 하락이 지속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잉생산되는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오히려 쌀 공급과잉 구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와 관련해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나머지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연히 발목 잡아서 끌지 말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도 하자고 집단행동 하는 쌀값 유지 정책에 대해서 흔쾌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회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이재명 "민주당 주도로 소위 통과…농업 살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어 "치솟는 물가 속에서 유독 쌀값 대폭락하고 있다. 농가들의 직접적 피해도 문제지만 앞으로 식량을 두고 벌어질 국제 사회의 위기, 위기가 자칫 식량 안보로 귀결될 수 있다"며 "환율도 심각하다.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있고 상품 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제...
산지 쌀값도 상황은 비슷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 20㎏ 가격은 4만1185원으로 전년 5만4758원에서 25% 가까이 떨어졌다.
쌀값이 폭락한 것은 소비량은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전년 350만7000톤에서 약 38만 톤이 늘었고,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쌀값정상화법'으로 명명하고,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이 법을 선정하면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의무 매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무 매입이 오히려 쌀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량이 많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만 올해 생산하는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수확 전망에 다른 산지 쌀값을 지켜봐야 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올해산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확정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비축미는 35만 톤을 매입해왔고, 올해는 지난해 풍년을 고려해 10만...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법도 매듭짓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폭리방지법과 쌀값 정상화 법안도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혁 과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국회선진화법, 사법자치, 균형발전, 언론개혁도 다시 속도를 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쌀 가공식품들을 많이 좀 개발하고 판매가 돼야 쌀값이 안정되는데”라며 “국수도 만들고 빵도 좀 만들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일 진열대에서 조생종인 연녹색의 아오리 사과를 발견하고는 “이건 뭔가”라고 물었다. “아오리 사과”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윤 대통령은 “당도가 좀 떨어지는 건가?”라고 질문했다.
마트 관계자가 “당도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