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의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춰 쌀의 품질이 보다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산지유통업체...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작은 결국 쌀값이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해 농가의 피해를 덜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훌쩍 넘어서면서 가격 폭락이 시작됐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90만 톤이라는 유례없는 시장 격리에 나섰지만 쌀값 폭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13일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쌀 재고량이 대폭 감소하고 재배면적도 줄어들면서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쌀값도 반등했고, 올해 단경기(출하기 전 공급이 없는 시기)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이달 15일 20㎏ 기준 5만4555원(비추정 평균가격)이다. 80㎏으로 환산하면...
농촌지역은 피해 농업인 농업정책자금 지원 및 농업금융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쌀값대란에 시름이 깊은 농가들을 돕기 위하여 농협금융은 전 계열사가 우리 쌀 나눔 행사, 소비챌린지 등 다양한 쌀 소비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고량도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초과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이어 2016년 쌀값 보장 촉구 시위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묘역과 1986년 반전·반핵 운동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분신한 이재호 열사 묘역을 찾았다.
또 1987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 최루탄을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묘역과 올해 1월 별세한 이 열사 모친 고(故) 배은심 여사 묘역도 잇따라 참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배...
앞서 윤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통과 이후에도 직역단체 등과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촉발시킨 쌀값에 대해서도 안정에 접었들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2021년 수확기부터 하락했던 쌀값이 16.7% 반등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국민·농업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의 대안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결국 쌀값 안정의 핵심은 수급 균형 회복과 농가 소득안전망으로서 농업직불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고 가격이...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생산비는 7.9%가 늘어난 반면 쌀값은 하락해 수입은 9.5%가 줄었다. 특히 비료 구매비는 71.4%가 증가했다. 또 통계청의 '2022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인건비 역시 전년 대비 13.0% 상승했다.
한 농가 관계자는 "생산비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농산물 가격도 억누르고...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 원’으로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한다고 했다”며 “우리 당의 ‘쌀값 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 보이지만...
직불금을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해 쌀 과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정말인가”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말 황당한 발상이라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조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며 “지금까지 정부는 전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 방지 대책 협의하자는 야당...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최고위원 리스크가 점입가경,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이라며 “쌀값이 떨어져 걱정이 태산인데 여성들의 다이어트 탓이나 하고 공기밥 먹는 운동을 하자니 이게 어느 나라 민생 해법이란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허 의원은 이어 “자유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며 “밥을 반 그릇 먹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