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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한 尹 "무제한 쌀 매수, 농민에 도움 안 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이 법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하는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2023-01-04 16:48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에는 63만 톤(t) 이상의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쌀 격리비용도 1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2022-12-28 14:36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2022-12-28 14:26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에는 63만 톤(t) 이상의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쌀 격리비용도 1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2022-12-26 14:24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활용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2022-12-25 13:46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957억 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12-22 17:45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 매입이 현실화하면 앞으로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무매입을 위한 재정 부담도 커져 2030년 1조4000억 원이 들어가고 식량자급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

2022-12-14 12:00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최근 쌀값이 폭락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서 이 사업도 부활했다. 결국 쌀 생산 감소를 위한 예산은 모두 1701억 원에 달한다. 쌀값 감소에 따른 쌀 생산 조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모두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매년 20만 톤의 살 과잉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쌀 과잉 생산의 소비 감소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2022-11-21 17:10
올해 쌀 생산량 11.8만 톤 줄어…쌀값 한숨 돌리나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정부의 시장격리 규모가 초과 생산량보다 많아지면서 앞으로 쌀값이 오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쌀 생산 감소에도 수요가 줄어 공급과잉 구조는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의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376만4000톤으로 지난해 388만2000톤에서 11만8000톤(3.0%)이 줄어든 것으로...

2022-11-15 15:52
올해 쌀 생산량, 376만4000톤, 1년새 3.0%↓…재배면적·생산량 감소 영향

쌀값 하락에 따라 생산량이 줄면서 올해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5일 발표한 '2022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올해 쌀 생산량은 376만4000톤(t)으로 작년보다 11만8000톤(3.0%) 줄었다. 쌀 생산량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줄다가 지난해(388만2000톤) 전년 대비 37만5000톤(10.7%) 증가지만,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2022-11-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22년산 쌀값 및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2025년 정부 식량종자 공급률 60%, 비축 5% 추진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농식품 디자인전 개최 △안정적인 벼 매입 추진으로 ‘22년산 쌀값 및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2-11-13 08:58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22-11-09 15:29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구체적으로 증액해야 할 민생 및 안전 예산에는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간 강조해 온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대폭 늘릴...

2022-11-04 14:47
수확기 쌀값 심상찮다…생산량 감소에 정부 매입량도 늘어

최근 곤두박질쳤던 쌀값이 수확기가 되면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정부 매입량도 늘어나면서 가격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1월 쌀 관측'에 따르면 올해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75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확기 가격인 5만3535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앞서 햅쌀이 나오기 직전...

2022-11-03 15:50
식량난 허덕이는 북한, 미사일 25발에 1000억원 어치 날렸다

북한이 2일 하루 동안 발사한 미사일 비용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1년 치 쌀값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약 10시간 동안 발사한 미사일은 25발가량으로 종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 미사일 등이다....

2022-11-03 08:26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야당은 최근 쌀값이 폭락하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오히려 앞으로 쌀 과잉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한정된 농업 예산이 쌀 매입에 치중될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이렇게만 보면 여야 모두 농민과 농업을 고민해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과 야당의...

2022-11-01 05:00
[마감 후] 밥은 먹고 다니냐? 아니요, 고기 먹어요

설상가상으로 쌀값까지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밥 한공기 300원을 보장하라'며 시위에 나섰으며, 쌀 고장인 호남지역은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란 주제로 소비촉진 운동에 나서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쌀은 남아도는데 소비는 줄어 농민들은 2중고를 겪게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2022-10-31 05:00
양곡관리법 개정안 '성토장'된 농해수위 국감

의무화법에 제발 색깔론을 입히지 말라"며 "종북몰이 색깔론과 색깔론적 공격을 농업에 도입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시장 개정안이 쌀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되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며 "최근 시장격리를 하니 쌀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 하다가 잘못되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0 15:50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윤 대통령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 쌀 시장격리를 실시했다”며 “정부 재량으로 맡겨놔야지 우리 재정과 농산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4가지 대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다.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 하도록 정치적 합의...

2022-10-20 10:02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전체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민주당에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합의해 국민에게 약속하자 발표하자고 첫 번째 제안을 했다"며 "두 번째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해서 타작물 재배지원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는 전략작물 직불제도와...

2022-10-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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