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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실제로 인근의 또 다른 전세 매물로 올라온 한 오피스텔을 조회한 결과 “해당 건물은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건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왔다. 비교적 사용승인이 이른 몇몇 신축빌라도 검색이 불가능했다. 현재 1.0버전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및 50가구 미만의 소형 아파트 시세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7월 2....
    2023-02-06 14:17
  •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과 관련해 당초 계획보다 병상수와 사업비를 축소하겠다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반발하며 31일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나와 국회 앞에 모였다. 의료원 신축·이전 부지는 2020년 서울 중구 방산동(미국 공병단 부지)로 결정됐다....
    2023-01-31 14:49
  •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원 신축·이전 계획’에 대해 “현재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이자 사업축소”라며, 기재부 결정을 불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규탄시위와 사업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논란의 이유는 병상수와 총사업비가 줄어서다. 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의하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
    2023-01-31 05:00
  •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일당은 신축 빌라의 부실한 시세 산정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통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체계의 빈틈을 악용했다. 피해 규모만 1700억 원에 달한다. 국민적 불안에도 해결책은 없다시피 한다. 정부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요원하다. 간담회는 ‘민심 달래기’ 성격이 짙었다....
    2023-01-26 06:0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표준임대료는 분양주택은 분양가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하며,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60%를 표준임대료로 설정한다. 하지만 기존에 발의된 전세사기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국회 문턱 통과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통과를...
    2023-01-21 07:00
  •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수직증축은 기존 건물에 2~3개 층을 추가로 올리는 방식이다. 이는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보다 사업성이 더 좋지만, 추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이에 무궁화주공1단지는 수평증축을 선택해 사업 속도를 높이 예정이다. 이 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가능한 등급을 받았지만 수평증축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2023-01-17 14:16
  •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광진구 자양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지난해 건축주가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놓고, 비싸게 분양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분양가가 6억 원대로 책정되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고, 수익률도 악화하는 상황에서 인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좋은 말로 건축주 보유분이지 사실상 분양을 실패한 것"이라며 "안...
    2023-01-16 16:06
  •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 앞 역세권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전날인 11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미아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서울 시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입체적·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2023-01-12 09:26
  • "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2023-01-09 11:15
  •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이외에도 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를 완화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하고 투자기업의 보증보험료 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민간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28 11:00
  •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하지만 신축공사가 지연돼 피고들의 허락을 받아 건물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수행했다”며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수행한 것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 관리에 해당하므로 공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투스교육이 피고들과 협의해 외부 간판, 내부 칸막이, 전등 및 전원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2022-12-27 08:23
  • 이재용 회장, 베트남 삼성R&D센터 준공식 참석…"우호 증진 기여"
    이재용 회장, 베트남 삼성R&D센터 준공식 참석…"우호 증진 기여"
    동남아 최대, 베트남 최초 글로벌 기업 R&D 전용 사옥지상 16층·지하 3층 건물에 연구원 2200여 명 상주스마트기기, 네트위크 기술, 모바일SWㆍHW 연구 이 회장, 하노이ㆍ박닌 등 현지 공장 방문 임직원 격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시 THT 지구에 있는 삼성R&D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최주선...
    2022-12-23 11:00
  •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B 씨 등 20여...
    2022-12-23 09:55
  • 44년 된 서울 용산경찰서…2028년까지 신축으로 탈바꿈
    44년 된 서울 용산경찰서…2028년까지 신축으로 탈바꿈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찰서를 둘러싸고 있던 옹벽을 철거하고, 건물 전면부에 공개공지 및 보도를 설치하여 시민 이용에도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용산경찰서 신축을 통해 경찰행정업무의 효율이 증대되고, 경찰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12-22 09:20
  •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서울시는 국유지 3274㎡(약 990평)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공영 아파트를 신축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1973년 전유부분(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였다. 서울시는 소유권 등기 당시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입주자들에게 임대‧매각하지는 않았고, 분양 계약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아파트...
    2022-12-21 14:51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했다. 이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 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2022-12-20 11:00
  • 이효리, 한남동 건물 팔고 신당동 빌딩 매입…37억 전액 현금 ‘플렉스’
    이효리, 한남동 건물 팔고 신당동 빌딩 매입…37억 전액 현금 ‘플렉스’
    가수 이효리가 신당동 소재 신축 빌딩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머니투데이는 이효리가 5월 10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을 대출 없이 37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효리가 매입한 건물은 연면적 452.25㎡, 토지면적 204.5㎡로 3.3㎡당 가액은 5069만 원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 3...
    2022-12-16 15:59
  • 리튬코리아, 美 주정부 1000억 유치한 SDSU와 리튬 추출 연구 협약 체결
    리튬코리아, 美 주정부 1000억 유치한 SDSU와 리튬 추출 연구 협약 체결
    브롤리 캠퍼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8000만 달러를 투자 완료했으며 8093㎡의 부지에 교육, 실험실 및 행정 시설을 갖춘 신축 건물을 완공할 예정이다. 특히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는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컨트롤드 서멀 리소스’, ‘에너지 소스 미네랄스’ 등 리튬 관련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2022-12-14 11:12
  • 오세훈, 혁신 이끌 대학에 '무제한' 용적률 적용…“경쟁력 강화 뒷받침”
    오세훈, 혁신 이끌 대학에 '무제한' 용적률 적용…“경쟁력 강화 뒷받침”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되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서울 내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29.6%)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 사용하고 있다. 이 중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 쓰고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2022-12-12 13:57
  • 서울시, 규제 풀어 대학 키운다…"시내 54개 대학 용적률 완화"
    서울시, 규제 풀어 대학 키운다…"시내 54개 대학 용적률 완화"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되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지구에 있어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신축...
    2022-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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