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기업 부담 줄이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도 늘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기업의 지역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2000억 원 넘게 투입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성도 강화하고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지역투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도 109억 원 증가한 203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입지와 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포항 등에 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조금 타당성 평가 기준과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하는 등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론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업이나 콘텐츠업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업의 건설투자와 노동자 복지시설 인정 범위를 늘렸다. 신규 고용 부담이 큰 지식서비스 기업엔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1인당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이 이뤄진다.

지자체의 자율성도 늘어난다. 사업변경 절차 권한을 위임해 중앙정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한 중요사항 외엔 지자체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를 완화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하고 투자기업의 보증보험료 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민간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