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작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재인증 심사를 받기 전에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위반으로 기소판결을 받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은 2016년 여가부...
먼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이나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지금 소상공인이나 편의점가맹업체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국회 회동을 통해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한 후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사위 사수로 집권 여당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막았다”고 자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상태 그대로의 법사위를 한국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의지를...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SNS에 광고하듯 사의를 표명한 탁 행정관이나 첫눈이 오면 보내 주겠다는 청와대의 응답이나 한 편의 짜여진 각본 같은 행정관 사퇴 쇼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 원내대변인은 “탁 행정관은 숱한 논란을 일으키고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민들의 사퇴 요구까지 묵살하면서 청와대에 눌러 앉힌...
한국당 신보라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은 최저임금 정책에 일자리를 잃은 한계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애초 대상이 아니었으며 ‘일하는 근로자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도산, 폐업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7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조 대위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추적해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특검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일부에서 이를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보완하면서도 실임금 지급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그간...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보완하면서도 실임금 지급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지급임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에선 연봉 4000만 원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집행비율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총 지원금 2조9294억 원 가운데 지난달까지 지급된 예산은 총 2828억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총 236만 명으로 지난달까지 184만...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만 그 칼날을 피하고 있다”며 김 의원 영장기각에 항의했다.
신 대변인은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도 때도 없이 신속하게 벌어지는데, 김 의원 관련 압수수색만 강 건너 불구경”이라며 “칼날은 정작 향해야 될 데를 향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실상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투 운동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일상적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미투 운동은 2017년 10월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파문에서 시작됐다.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할리우드의 거물 와인스틴은 수십 년간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금 체불 사례는 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만한 마땅한 법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종합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와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위 소속 신보라 의원은 2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직장 내 미투 방조 처벌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나 작업장에서 성폭력...
소위는 이날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신보라 의원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상여금, 숙박·식사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 개정안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임금을 최저임금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는...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관련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년을 돕기 위한 보완대책에 앞서 민간일자리 규제 타파와 경제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진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발굴이나 규제개혁을 포함하는 고강도의 ‘진짜 특단 대책’은 쏙...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8일 북한이 남북관계 저해 인사를 회담대표로 임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김영철 차단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이날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북회담대표와 특별사절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되는 사람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년기본법 제정법률안’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의됐다. 신 의원의 제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이...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는 전날 연찬회 중 합의해 법사위 개회를 확정했다. 이에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위해 한국당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청년창업 기업 나이 범위를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또 각 당 청년 비례대표인 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해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