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특히 150~200년의 업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초거대 공룡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식량 사업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뛰어든 이면에는 곡물 자급률이 약 19%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취약한 식량안보를 위해서 토종 메이저 식량 기업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명감이 담겨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의 7대 핵심사업의 하나인 식량 사업 밸류체인을...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건강과 환경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식품소재로,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가루쌀 재배에 관심 있는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업체와 함께 제품 개발에 나선다.
정황근...
2021년 기준 자급률은 밀 1.1%, 콩 23.7%에 불과하다.
정 장관은 강제적인 성격의 양곡법 개정안 대신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 쌀 수급 균형과 농가 소득 안정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작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적정생산과 함께 쌀값 안정을 모두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그는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하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국민과 농민에 도움되는 법안”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무매입은 정부가 저리 반대하니 안 되겠고 과거에 시행했던 변동직불금처럼 목표가를 정해놓고 보장하는 제도, 또 콩·밀·옥수수 등 전략작물 자급률 목표에 따라 1년마다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해 관성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아내는 등 법안들을 모아...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게 아니라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있다.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은 주요 화두에 올랐다....
그는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게 아니라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의무매입보다는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 감소를 유도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 콩과 같은 작물 재배면적을 늘려야 한다.
‘추곡수매제’라는 이름으로 50년을 끌고 온 쌀 매입정책이다.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이를 통해 현재 1% 수준인 밀가루 자급률은 2027년 2.9%까지, 45.8%인 식량자급률은 2026년 52.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가루쌀을 통한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도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다. 밀가루와 달리 가루쌀은 단백질 성분인 글루텐이 없다. 글루텐은 반죽을 부풀 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가루쌀은 알러지를 유발하지...
쌀 자급률은 100%에 육박하지만 식량자급률은 20%에 불과하다. 쌀은 여전히 소중한 농산업이지만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때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냈다.
농민과 농업을...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식량안보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입니다.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전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밥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산업 성장을 이끌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은 식품업계의 가루쌀 원료 활용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 수요에 맞는 가루쌀 제품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생산기반 조성 등의 결과로 최근 국산 밀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밀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품질개선 및 소비 확대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기준 개선, 국산 밀가루 표준화 및 우수 품종 개발·보급 등 품질 개선을...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면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 원을 지급한다. 콩이나 가루쌀을 겨울철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면 ㏊당 250만 원을 주는 것이 전략작물직불제의 골자다. 이를 통해 1만6000㏊의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식량자급률은 45.8%로 조사됐다. 1990년 식량자급률은 70.3%였다. 여기에 사료용을 더한 곡물자급률은 20.2%에 그쳤다.
전체 경지면적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50.8%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증가했고,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49.2%로 0.3%p 감소했다. 2014년에는 이 비율이 55.2%, 44.8%이었는데, 점차 좁혀지는...
식량 자급률이 낮아서 세계 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도 바로 오른다. 세계화 상황에서 자급자족하는 경제를 만들 수는 없다. 외부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내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내수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전체 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매출 구조가 튼튼해야...
가루쌀은 쌀 구조적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2000ha(헥타아르) 규모의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비 기반...
스마트팜 솔루션을 통한 식량 생산과 수출 방안,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했다. 당장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해 보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직감이 드는 건 당연했다.
스타트업 해법 찾기, 글로벌서 모색
세계 무대에서 한층 더 높아진 한국인과...
정부가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직불제 혜택을 비롯해 판로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전남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2023년도 '논 하계조사료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사업'에 대해 농가 및 조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