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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소녀와 결혼한 60대 시장, 비서관엔 장모 임명
    10대 소녀와 결혼한 60대 시장, 비서관엔 장모 임명
    사건의 여파가 커지자 결국 히삼 시장은 25일 소속 당인 시민당(Cidadania)에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당 소속으로 2016년 처음 아라우카리아 시장에 당선된 히삼 시장은 2020년에도 재선에 성공하며 시장 자지를 유지했다. 2020년 브라질 최고 선거법원에 신고된 히삼 시장의 자산은 총 1400만헤알(한화 약 37억 원)이며 이 중 300만헤알(한화 약 8억 원)은 현금...
    2023-04-27 14:57
  •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렇듯 비례성과 책임성의 원칙은 서로 상충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례성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순수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유권자와 선출직 정치인 간 괴리가 커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반면 책임성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지역구에서만...
    2023-02-03 05:00
  • '실직자 될라'…총선 앞두고 불안 떠는 野 보좌진
    '실직자 될라'…총선 앞두고 불안 떠는 野 보좌진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 등을 더해 '역대 최다'인 180석을 확보하며 21대 국회의 문을 열었다. 이후 일부 의원들의 탈당 등을 거쳐 현재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은 총 169석이다. 지역구는 154석, 비례대표는 15석이다. 여기에 속한 보좌진 수만 해도 1300~1400명 수준이다. 내년 총선 이후 의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는...
    2023-02-01 14:21
  •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1심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직후 양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의원이 거부하자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022-04-21 18:16
  •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또 “어느 정당의 당원이더라도 다른 정당 또는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조 대표는 2020년 4월 시민당 공천을 받으려다 복수 당적 제한에 따라 탈당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기한인 90일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다.
    2022-04-11 14:02
  • 이재명 “위성정당 반대해 당내 질책 받아…지금 비례대표제 개선해야”
    이재명 “위성정당 반대해 당내 질책 받아…지금 비례대표제 개선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비례대표제 개선안을 묻는 질문에 “저는 민주당의 한시적인 특정 선거의 후보일 뿐 국회의원도 아니라서 주어진 권한이 크지 않다. 대선에 승리하면 제 정치적 의지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 것”...
    2022-02-14 12:26
  •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양 의원은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022-01-20 10:47
  •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이들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정당 간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모정당과 공동 출정식, 선거 유세 등을 해 공직선거법상...
    2022-01-19 06:00
  •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각기 창당해 이를 무력화시켰다. 위성정당 금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논의 시간을 고려하면 위성정당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때는 대선 뒤일 전망이라 향후 여야의 유불리...
    2021-12-09 11:42
  •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최 교수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고, 강 교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자 이 후보의 멘토로 불린다. 두 인사 모두 기본소득론자다. 이날 기본사회위 출범 기자회견도 진행돼 기본소득·주택에 동시에 힘을 실을 예정이었지만, 최 교수가 전날이 발인일이었던 모친상 관련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져 미뤄졌다. 종합하면 당장은...
    2021-11-17 17:12
  • 이재명 기본시리즈, 강남훈·최배근 주도 본격화…“각론은 사회복지특위”
    이재명 기본시리즈, 강남훈·최배근 주도 본격화…“각론은 사회복지특위”
    기본사회위 고문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자 이 후보의 멘토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우원식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위원장에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나섰다. 강·최 교수 모두 기본소득론자인 만큼 다음 정권에서 실제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 또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2021-11-16 18:43
  •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이 교수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인 목적으로 탄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했으므로...
    2021-08-19 11:38
  • [이슈크래커] 민주당 '샤이진보'에 기대…여론조사 결과 뒤집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민주당 '샤이진보'에 기대…여론조사 결과 뒤집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샤이보수' 그리고 숨은 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총선 결과 '샤이보수' 효과는 미미했다.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샤이보수' 현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163석,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합해 180석을 확보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2021-04-02 16:22
  • ‘서울시장 단일화’ 바람, 여야 속내는?…與 “굳이”·野 “지지율이 깡패”
    ‘서울시장 단일화’ 바람, 여야 속내는?…與 “굳이”·野 “지지율이 깡패”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과거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속했던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까지 품어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에 우 후보의 경선 상대인 박영선 예비후보도 겉으로 동의를 표하긴 하지만 적극적인 제스처는 없다. 당내 경선에선 결과가 어렵지 않게 점쳐질 만큼 박 후보가 우위에 있어 당의 스탠스에서 가능한 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이다....
    2021-02-08 18:02
  • 조정훈 선택은 결국 여권?…안철수·금태섭 단일화에 “국민의힘 중간정거장”
    조정훈 선택은 결국 여권?…안철수·금태섭 단일화에 “국민의힘 중간정거장”
    조 의원은 당초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시대전환으로 독립해 범여권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개인적 인연이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앞두고 접촉하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전날 만나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이 추진하는 제3지대 경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져 야권으로 넘어갈...
    2021-02-02 18:18
  • 금태섭·조정훈, 서울시장 출마선언…단일화에 대한 단상은
    금태섭·조정훈, 서울시장 출마선언…단일화에 대한 단상은
    한편, 조 의원이 보궐선거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다음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18번 이경수 후보자가 승계하게 된다. 조 의원이 4월 총선당시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당을 흡수 합병한 민주당에 승계권이 있다는 의미다.
    2021-01-31 15:54
  • 고심끝 출마 결단 조정훈의 공약은 '1인 가구·기본소득'
    고심끝 출마 결단 조정훈의 공약은 '1인 가구·기본소득'
    조 의원이 4월 총선당시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당을 흡수 합병한 민주당에 승계권이 있다는 의미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단일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저와 시대전환의 정책을 알리는게 최우선 적이며, 짜장면 위에 올리는 강남콩이 아닌, 독자적인 새로운 짜장면을 선사하기...
    2021-01-31 15:18
  •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과 민주당 소속 김남국, 김민석, 이규민, 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먼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불씨를 앞당긴 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6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2020-10-07 05:00
  • 최배근 교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
    최배근 교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서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라며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2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2020-09-02 10:35
  • [이투데이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일본 정부, 자산 강제매각 때 보복 시사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일본 정부, 자산 강제매각 때 보복 시사 外 (정치)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종부세 최대 6%'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이...
    2020-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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