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수출입 통합한도 금융은 기업들의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 매입거래와 수입신용장 개설거래,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 등 세 가지 대출한도를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기업들은 용도별로 각각 약정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약정 체결로 해당 거래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에 개별로 약정시 한도가 부족하면 이용할 수 없었던 대출 과목도...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국감에서 “무보가 보증서를 끊을 때는 수출입업자의 신용등급을 조사해 은행과 공유하는데 기업은행이 따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무보의 정보를 신뢰했다”며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수출 채권은 신용장 통일 규칙 등에 따라 서류로 검토해 셀제 물품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모뉴엘은 2010년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박 대표는 같은 기간 부품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해외 지사에서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 대표와 경영진에게 정확한 횡령 액수와 자금의 용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모뉴엘이 금융기관 10곳에서 빌린 담보·신용대출 등 여신 규모는 6768억원에 달한다.
이중 담보여신은 3860억원이며 담보없는 신용대출도 2908억원이나 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모뉴엘이 은행의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금흐름도 살펴보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모뉴엘은 현지 수입업체와 짜고 신용장 등 수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발행해 은행 등에 할인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석유 수입사업을 추진하던 이씨가 씨티은행에 1억 달러 이상 잔고를 보유한 것처럼 거짓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은행 인장을 멋대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씨티은행에 예치금이 전혀 없는데도 중국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국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김씨는 이씨의 석유 거래에서 생기는 외환을 유치해 자신의...
O/A는 수출기업이 물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수출대금을 송금방식으로 회수하는 거래이다.
신용장(L/C) 거래에 비해 간편한 절차와 비용 절감 등의 장점으로 최근 사후송금결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에...
중국 당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중국 대두 수입업체에 대해 신용장(L/C) 발급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본 대두(Soybean) 수출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15일 중국매일경제 신문 등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3억 달러(약 3121억원) 상당의 미국과 브라질산 대두 50만톤에 대한 운송료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진 수입업체에 대해 지원 불가 방침을 발표했다....
26일 한진피앤씨는 수입신용장 결제대금 상환을 위해 우리은행에서 105억원을 차입했다고 밝혔다.
한진피앤씨는 단기차입금을 늘리면서 부채 압박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피앤씨가 올해 상환해야 할 부채는 단기차입금 425억원과 유동성장기부채 25억원(2013년 9월말 기준)을 포함해 총 450억원이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 35억원보다 13배...
출자전환 규모는 총 6998억원으로 채권단이 5300억원, 사채권자가 1698억원 규모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신규 자금지원 효과를 위해 1억5000만달러 규모의 수입신용장(L/C) 한도를 새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체결 시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전문경영인을 신임 대표로 선임한 뒤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원상사 관계자는 “미원 EOD는 111억원을 현재 전부 차입한게 아니라 차입금 84억원과 영업에 필요한 무역금융, 수입신용장, 당좌차월 등의 은행여신과목의 한도설정이다”며 “이는 미원 EOD가 필요시 그 한도 내에서 차입하거나 상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미원 EOD가 상환에 차질을 빚을 시 미원상사가 떠안게 되는 구조다.
해외 자회사도...
또한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용장을 고가로 허위 작성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 대금을 대지급받아 국외로 도피한 행위 9건, 세관에 수출신고한 식품류를 실제로는 선적하지 않고 국내에서 빼돌려 무자료로 판매한 행위 3건 등도 담겼다.
한 예로 부산의 자동차 수리 전문업체 대표 A씨는 외국으로 중고버스 등 차량 1800대를 수출하면서...
외환은행의 SWIFTNet TSU는 무신용장방식 수출입 거래에서 수입상의 구매계약서(P/O)와 수출상의 인보이스·선적 데이터를 전세계 은행간 금융통신 교환망인 SWIFT를 통해 상호 검증하고 보관하는 글로벌 무역 솔루션이다.
특히 외환은행 측은 기존 수입상과 수출상간의 서류 교환방식을 SWIFTNet TSU로 대체해 기업의 무신용장 방식 수출입 거래의 자동화와...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STX조선에 대한 1조8500억원의 신규 지원, 수입 신용장(LC) 대금 3억달러(약 3000억원)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단은 신규 지원금 1조8500억원 중 1조2000억원은 올해, 6500억원은 내년에 지원할 계획. 채권단은 STX조선에 85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C 대금까지 포함해 STX조선에 투입되는 자금은 3조원대에 달한다....
관련업계 따르면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일 STX조선해양에 1조8500억원 신규 지원, 수입 신용장(LC) 대금 3억달러(약 3000억원)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채권단에 돌렸다. 채권단은 각자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산은에 동의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와 기관주의 조치, 아울러 임직원 28명(과태료 부과 2명 포함)을 문책 조치했다.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한 모집인 7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방법(월할→일할) 등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신용장방식 무소구권 수출금융’은 수입상으로 부터 물품인수 통지를 받으면 수출금융 한도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수출입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높은 수출금융 한도를 제공한다. ‘팩토링 상품’은 수입상의 신용위험을 은행으로 이전해 매출채권 회수 리스크를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유동성을 적기에 조달해 준다.
김 전무는 “팩토링 상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