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 장관은 해명자료를 통해 "산하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과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87% 수준인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 검토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의 하나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값은 수도법 등 관련 법령상 생산에 소용된 비용만 반영이...
7월부터 신축건물의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달 1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변기는 1회당 사용수량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기존 최대 4ℓ에서 2ℓ로 강화했다.
또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제 도입 및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활용한 문화·체육·교육시설의 설치허용 등 일부규제의 합리화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중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오는 7월부터 개정되는 수도법에 따라 절수형 양변기의 시공이 의무화 되는 만큼 관련제품의 판매촉진을 기대한다”며 “절수형 양변기 판매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데렌탈 사업인 ‘스마트 렛’과 욕실 리모델링 사업인 바스플랜(BATH PLAN)을 통해 판매시장을 확대해 올해 11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환경공단에서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수도법’에 따라 의무화된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로봇이 포함되도록 추진 중이다. 강원 태백시·영월군·정선군과, 대전시에 매설된 상수관 내에 진단, 맵핑, 누수탐사, 갱생용 로봇을 총 16Km 실증 투입해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할 방침이다.
염소는 병원성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현행 수도법에는 수도꼭지에서 0.2㎎/ℓ 이상(장마철 등에는 0.4㎎/ℓ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잔류염소라고 하는데 해로운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없애는 역할을 한다. 잔류염소는 정수된 물이 가정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번식하는 걸 막는 역할도 한다. 때문에 수도법에는...
철강협회는 “홍 의원이 낸 발표자료에는 수중의 염소이온이 많을 시 빠른 속도로 부식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며 “수도법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르면, 1리터당 잔류염소는 4.0㎎, 1리터당 염소이온은 25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또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돗물 중 1리터당 염소이온은 연평균 15㎎, 월평균 8~24...
시는 현재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 58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감시항목 98개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7개 기준이 강화되고 2개 기준이 신설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맛 분야에서는 청량감을 느끼며 마시기에 적당한 온도로서 섭씨 4~15도의 기준이 새로 생겼다.
소독 냄새를 유발하는...
환경부는 급수 시설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물 사용기기의 품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는 에너지이용...
관련 서류의 제출ㆍ확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교육·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시설과 노인·장애인·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돗물 공급 중단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며공공청사를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국내 해수담수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수도법 등 관련 법령 재정비 및 연구 실증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외 해외인턴 과정을 포함한 현장위주 고급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해외 해수담수화플랜트 시장에서 수주액 6조원, 시장점유율 2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산림청은 9월까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야생동식물존법에 따른 야생동식물보존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환경보존지역, 습지보존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 도서지역의 6개 지역이 산지관리법과 중복으로 규제를 받는 경우 산지관리법은 배제하는...
한편, 국내 정수 시장은 수도법 개정으로 3년내 본격적인 고도 정수 처리가 시작될 전망이며 정부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을 발족해 2009년까지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제성 및 신뢰성을 갖춘 고도 정수, 하수 처리를 위한 멤브레인 제품 및 공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적인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코오롱과 ITT사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