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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하청업체 노조 불법파업에 3000억 피해"

지난달 말까지 2800여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여기에 지체보상금까지 고려하면 공정 지연 영향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사장은 "더 심각한 것은 조선소 심장인 독이 폐쇄됨에 따라 사내 직영 및 협력사 2만 명, 사외 생산협력사 및 기자재 협력사 8만 명 등 10만 명의 생계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2022-07-07 16:14
면세유 가격 2배 '껑충'…농민 부담 대폭 커져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업분야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면세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제는 유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어업 분야에 도입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농업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07-07 11:19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법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집합금지ㆍ제한 조치가 있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 약자 보호...

2022-07-06 16:37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일부 공사현장 또 '셧다운 위기'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파업이 이대로 장기화 된다면 골조공사는 물론 이후 공정까지 지연돼 지체보상금, 입주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인건비와 자잿값이 올라 수익성까지 떨어져 적자만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7-03 17:34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서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 소송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한 분양가 인상률은 대략 1.5∼4%(기본형 건축비 인상률 포함) 수준이다.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비 외에 영업손실비와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이 추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재건축보다...

2022-07-03 15:35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1일 오후 2시 기준…11.9만 개사에 4933억 원 지급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둘째 날인 1일 약 4933억 원이 지급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4시 기준 총 12만5449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해, 11만 9814개사가 받았다. 지급액 규모는 4933억8000만 원이다.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2022-07-01 15:37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아울러 “70개의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원 센터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인 민원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2022-06-29 15:00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확인보상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2022-06-28 13:16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정부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94만 개사에 총 3조5000억 원의 규모의 금액을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2022-06-28 11:55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2022-06-28 11:08
안철수, 사노피와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논의

안 위원장은 “한국의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국가단위의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국제교류 3 주체가 바이러스 조기발견(얼리디텍션 시스템), 방역시스템 구축, 손실보상 정책,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프랑소와 투싼 수석 부회장은...

2022-06-27 15:18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도 추가했다. 자재비 급등분이...

2022-06-27 06:00
신동주 회장 7전8기?···롯데홀딩스 주총 앞두고 주주제안·사전질의 제출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지난 해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2022-06-24 11:00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이어 “주거 이전비나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등의 비용은 비중이 크지 않다. 급등한 원자잿값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정비사업이 활성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승 폭이 미흡하지만, 분양가 현실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B건설사 관계자는 “최대 4% 정도...

2022-06-22 17:00
자산 1400억 원대 삼미금속 품는 케이에스피…향후 관건은

삼미금속은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비롯해 2020~2021년 모두 영업손실을 냈다. 코로나19 등으로 전방산업이 급격히 위축돼 매출액이 줄어든 탓이다. 다만 올해 1분기는 매출 168억 원, 영업이익 5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창출 능력 대비 과한 수준의 차입도 걸림돌이다. 삼미금속의 1분기 말 기준 총차입금은 754억 원이다....

2022-06-22 14:33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조주현 차관,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 현장 점검“차질없도록…남은 기간 철저히 대비하겠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1일 세종시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현장을 방문해 손실보상 지급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개별 사업체별로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

2022-06-21 18:31
제약바이오 기업, "임상시험은 R&D 과정의 데스밸리"

특히 모든 임상시험은 반드시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야 하고,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국내외 모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2016년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MSKCC)가 일반인 1500여명과 의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2022-06-21 09:01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2022-06-21 09:00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현재 지급 기준 방식은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켰다” 20일 서울 국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백진아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2년 전 창업한 백 사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지급을 시작한 600만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2022-06-20 17:09
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여전’

최근 건설현장을 둘러싸고 파업이 잦아지면서 건설업계는 공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 입주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2022-06-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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