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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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ㆍ가계채무조정 확대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기업, 코로나19 금융지원 수혜기업 등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기업 △연체이력 보유기업 △기업 신용등급 열위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원방법으로는 △장기분할대환(최대 20년) △분할상환원금 유예(최대 2년) △이자 유예(최대 2년) △금리인하 △전문가 컨설팅 등...

2022-10-04 09:47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2022-10-01 08: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21년 7월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고 3분기부터 손실보상제가 시행되었다. 손실보상제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와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2022-09-30 05:00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에 내는 수임료다. 최근 중기부는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았다.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 상대로 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2-09-29 06:00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분기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17일간 손실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최소 100만 원을 받을 수...

2022-09-28 10:51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65만개사에 최소 100만원씩 지급신속보상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5일간 5부제 실시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17일이라는 짧은 방역 기간을 이행한 약 65만...

2022-09-28 10:07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집단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데다 앞으로...

2022-09-25 13:53
파키스탄 총리 "지구온난화 책임 없는 우리가 홍수로 대가 치러" 협력 촉구

그는 이번 홍수로 파키스탄 국민 3300만 명의 건강이 위험에 처했고 파키스탄 국민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됐다며 "(파키스탄 등의) 손실과 훼손에 대해 정의 같은 것을 기대하는 건 전적으로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에서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된 계절성 몬순 우기로 큰 홍수가 났다. 해마다 몬순 우기 때면 큰 피해가 생기곤 했지만, 올해 폭우 강도는...

2022-09-24 14:06
토스뱅크, 5.5% 고정금리 적용…‘사장님 대환대출’ 사전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가운데,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돼, 올해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에 한해 대환이 가능하다. 한도는 최소 10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이며, 고객들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2022-09-22 09:08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한재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변동성 완화는 대주주의 사후 공시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대주주로 전가될 뿐 변동성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 방안은 공시 후 하락하는 주가를 감안한 대주주 매도 유인 감소와 매매차익을 대체할 수익원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

2022-09-17 09:00
건설공제조합,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대체 보증 상품 내놨다

조합 보증은 임대료･관리비 연체나 원상복구 미이행 등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한다. 원상복구는 금전보상 방식 외에 업체선정을 통해 조합이 대신 이행할 수도 있다.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조합 신용 등급별로 ±30% 가감된다. 보증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능하며, 일부 보증의 경우 비율에 따라 20~50%까지 수수료를 할인한다. 보증기간은...

2022-09-14 17:19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9월부터 신청 시작…”산정 방식 일부 개선”

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2022-09-07 17:56
인사 종합 / 9월 2~4일

성장지원실장 박진희 △〃 창업성장실장 김종순 △〃 소공인지원실장 김은경 △시장상권본부 상권육성실장 박경모 △금융사업본부 금융지원실장 김관호 △〃 금융관리실장 윤수정 △〃 회복지원실장 김성권 △디지털혁신본부 스마트지원실장 강성한 △〃 빅데이터실장 오윤배 △손실보상총괄반 손실보상지원실장 김원범 　◆서울파이낸스 ◇편집국 △산업부장 김승룡

2022-09-04 16:45
소진공, 부서 통·폐합 하고 간부직 12% 줄였다…“경영 효율 강화”

창업성장실장 김종순 △소상공인본부 소공인지원실장 김은경 △시장상권본부 상권육성실장 박경모 △금융사업본부 금융지원실장 김관호 △금융사업본부 금융관리실장 윤수정 △금융사업본부 회복지원실장 김성권 △디지털혁신본부 스마트지원실장 강성한 △디지털혁신본부 빅데이터실장 오윤배 △손실보상총괄반 손실보상지원실장 김원범

2022-09-04 10:48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얼핏 비슷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많다. 정기국회 내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2022-09-01 17:07
세일 빠진 '7일간의 동행축제', 소비자 지갑 열까?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큰 폭의 할인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소비촉진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이 소상공인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아직 폭우로 인한 수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손실보상 이의신청 등 소상공인 관련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빈 수레만 요란한 축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9-01 05:00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31일 당 의원 의크숍을 거친 중점 법안에는 주거·손실보상 등 민생 관련이 대부분이지만, 사법개혁·차별금지법 등도 포함돼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은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추진했던 과제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선 교통비절반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만큼은 9월 정기 국회에서...

2022-08-31 18:36
“중소기업 아우성 안들리나”…尹정부 중기부 예산 5조 삭감

손실보상액이 편성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편성된 2조 원에 가까운 손실보상 제도화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소진기금은 4조 975억 원 수준으로 작년(8조292억 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중진기금도 지난해 6조 원대규모에서 올해 5조5000억 원 수준으로 줄였다. 이로써 중진기금과 소진기금의 합계 편성은 올해 14조 원 수준에서...

2022-08-31 17:11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오르면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2022-08-31 15:12
신보-제주특별자치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신보에 5000만 원을 출연해 기업당 30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2022-08-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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