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당초 매출채권보험은 모집부터 가입까지 신보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고객 저변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모집대행 업무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28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동시 최대 180만 명이 신청·접수 처리해도 무리가 없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신규 도입해 본인인증 처리 속도도 대폭 개선했다.
쏙 빠진 소급적용...소상공인 업계 "소급적용 없다면 온전한 피해보상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정오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며, 6월 1일부터는 구분...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없이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으며 국채 발행을 안하다보니 금리 변동 측면에서도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윤...
올해 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신청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중기부는 그동안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진공도 휴일 비상근무(5.28~29, 6.1) 체제로 전환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왔다. 소진공은 이번 소상공인...
그동안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행업, 항공 여객 운송업, 공연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첫 날인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날부터 23조 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이에 본지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는 이번 손실보상금을 누가,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게 되는지 정리해봤다.
Q.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A.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 원)보다 3220억...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 원, 손실보상 1조6000억 원, 금융지원 1조2000억 원(12조9000억 원 공급)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 23조 원...600만원 이상 지급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번 추경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36조여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나서 51조 원 규모로 늘리자고 했다.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추경안에 합의했다. 애초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정부 안인...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추경처리 관련 공동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선 기간 약속해온 온전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파기했다"면서도 "시급한 민생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