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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열었더니 돌아온 건 ‘고기 굽는 사진’…선 넘은 전공의들

이미 처분이 확정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분하되,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소명·복귀로 면허정지 기간을 경감받을 기회를 주겠단 취지다. 단,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된 뒤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전 통제관은 “가능하면 처분 전 복귀한 전공의는...

2024-04-02 15:18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다만 법원은 MC몽 측의 진단서 포함 소명 자료를 받고 이례적으로 영상 증인신문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MC몽은 해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세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을 담은...

2024-04-02 10:27
장인화 포스코 회장 “초일류 해법, 현장과 직원에 있어”

장 회장은 1일 기념사를 통해 “1968년 4월 1일, 포스코그룹은 제철보국이라는 소명으로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다”며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던 그때, 역사적 과업에 대한 책임과 후세들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무에서 유를 일궈내신 창업세대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직후 ‘100일의 현장동행’으로 그룹의 모태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2024-04-01 13:41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이 점에서 정치권의 강력한 권유를 뿌리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국민에게 보여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유명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는 웬만한 정치인을 능가하는 진정한 애국자다. 그렇다면 자신의 직업적 소명 의식에 따른 이기주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득이 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선량의 잣대를 후보들의 자기 충실함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을...

2024-04-01 05:00
전직 통일장관‧대북특사‧北외교관…‘안보 격전지’ 구로

구로 지역 민주당 아성을 깨려는 국민의힘은 “운동권의 시대적인 소명은 오래전에 끝났다”고 외치는 YTN 앵커 출신 호준석(54) 후보를 영입해 이 지역에 투입했다. 이 의원이 1987년 6월 항쟁에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직선제 개헌운동을 주도하다가 경찰에 구속돼 구류형을 살았고, 석방 이후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른바 ‘전대협’ 1기 의장을...

2024-03-31 13:32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게시물 중단요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블로그나 영상을 운영 · 관리하는 회사에 글이나 영상의 게시...

2024-03-30 08:00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보내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사전 조치안을 만든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있을...

2024-03-30 08:00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2024-03-28 13:53
배상안 결정하면 바로 제재 절차 시작...과징금·CEO 제재 ‘촉각’

은행 소명 절차를 걸쳐 최종 제재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유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발송한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공식 제재 절차의 첫 단계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2024-03-28 05:00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지난 23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긴급 성명을 올리고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024-03-26 15:28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소명 기간을 연장해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이 있고, 면허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도 있다. 이들보다 가능성이 큰 방식은 행정처분 연기다. 수련 기간에 면허가 3개월 이상 정지되면 전문의 취득이 1~2년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수련 기간을 마친 뒤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은 남은 쟁점은 의대 정원 조정이다....

2024-03-25 14:47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이때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예정대로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한 대다수 전공의는 현장을 떠난 상태다.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도 적다. 대화는 여전히 막혀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을...

2024-03-24 14:09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소명해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에이티세미콘은 지난해 5월과 9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와 지난해 법인세비용참감전 순손실 161억 원, 미처리 결손금 1415억 원이 발생했다. 이에 한길회계법인은 감사 의견 거절을 제시했다. 에이티세미콘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2024-03-24 12:06
민주 "세종갑 이영선, 당에 허위 재산신고…법적대응 검토"

한 채의 누락이 있어도 누락인데 다수의 누락"이라며 "윤리감찰단 검증 단계에서 소명이 있었겠지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위임받은 당헌당규상 비상징계권을 최초로 행사한 것"이라며 "이 대표로선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2024-03-24 11:33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도 제동

당시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날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면서 GS건설 측은 당분간 입찰 잠가 등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2024-03-22 14:43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태영건설 측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보다 앞서 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건설사로는 오남건설이 있다. 이 기업은 올해 1월 성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2024-03-22 05:00
태영건설 "재감사 통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

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사유지만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면 해소될 수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 기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1 08:35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유권해석 기관인 금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통일한 것이 이전에 매출을 부풀리려는 의도로 총액법을 채택한걸 인정한다는 액션은 아니다. 남은 절차에 대해서도 소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9 15:4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전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면허 정지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확실하게 혐의 사실이 소명돼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2024-03-19 15:08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2024-03-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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