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재정정책, 전반기 확장적ㆍ후반기 긴축 전환”

현대경제硏, 국가부채 비율 2003년 20.4%에서 2016년 39.3% 상승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전반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가 후반기에는 긴축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팽창적으로 편성됐다.

노무현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년 차에 0.1% 흑자였지만 2년 차에는 -0.4%로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충격지수도 집권 1년 차와 2년 차에 각각 1.9, 0.5를 기록했다. 재정충격지수는 0보다 작으면 긴축적이고 0보다 크면 확장적이란 뜻이다.

반면 집권 4년 차에는 관리재정수지가 -0.9%였다가 5년 차에는 0.7%로 흑자로 돌아섰다. 재정충격지수도 4년 차(-0.3)와 5년 차(-2.6)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관리재정수지가 5년 내 마이너스였다. 다만 1년 차(-1.1%)와 2년 차(-3.8%)보다 4년 차(-1.0%)와 5년 차(-1.3%)에 적자율이 줄었다.

재정충격지수도 1년 차(2.1)와 2년 차(2.7)에 플러스였다가 4년 차(-0.1)와 5년 차(-0.3)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박근혜 정부도 관리재정수지가 1년 차(-1.5%)와 2년 차(-2.0%)보다 4년 차(-1.4%)에 적자 비율이 더 줄었다. 재정충격지수도 1년 차(0.1)와 2년 차(0.3)에는 플러스, 4년 차(-1.0)는 마이너스였다.

모든 정부에서 임기 첫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집권 초반에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실행하고 정권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사업을 집행하면서 재정지출이 늘어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정권이 이렇게 재정을 운용하는 동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3년 20.4%에서 2016년 39.3%로 상승했다.

재정을 쓰면서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점차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2인 이상 비농가 기준으로 2003년 0.015포인트였지만 2016년에는 0.039포인트로 0.024포인트 올라갔다.

다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평균치(0.12포인트)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현 정부도 집권 초기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소득불균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