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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입력 2020-04-08 15:53 수정 2020-04-08 16:09

공공구매로 소비 마중물, 민간엔 소비 인센티브 제공, 기업엔 유동성 추가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해 정부가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시행한다. 민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선 3개월간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긴급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업종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80% = 먼저 민간부문의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4~6월 80%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3~6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선 4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피해업종에선 카드 공제율이 2월 이전보다 최대 5배, 3월보단 최대 2.7배 높아진다.

정부는 또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선결제·선구매 시 소득·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도 추가 완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 공제·환급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원에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이들 대책의 지원 규모는 총 14조4000억 원 + 알파(α)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식업체나 공연업체,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가 절벽을 맞은 상황에서 이 같은 소비 보완 방안이 그 갭을 조금이라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구매 3조3000억 원으로 소비 마중물 = 더불어 정부는 선결제·선구매를 통해 공공구매를 소비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먼저 외식·항공업계에 업무추진비를 각각 900억 원, 1600억 원 규모로 선지급한다. 항공업계에 선지급되는 업추비는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 물량의 80% 규모다. 이와 함께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회의‧지역축제 등 계약을 조기 체결하고 최대 80%, 총 1400억 원을 선지급한다.

화훼 수요 확대를 위해선 ‘1사무실 1꽃병’ 캠페인을 통해 170억 원 규모의 선구매를 추진하고, 위탁용역비를 통한 공공기관 유지·정비 등 외주사업은 조기 계약과 함께 최대 80%(5100억 원)를 선지급한다. 또 문화·여가·외식 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1900억 원)의 상반기 내 전액 집행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노후 책걸상·칠판,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 필요한 비품‧소모품 등을 상반기에 최대한 선구매할 계획이다. 업무용 차량 하반기분 1600여 대(500억 원)도 선구매한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다. 국도·철도·항만·하천정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건설투자를 앞당겨 집행하되 그 규모도 14조 원에서 14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김포~파주·포천~화도·광명~서울 등 고속도로에 대해선 보상금을 선투입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에서도 건설·장비투자 집행 규모를 30조3000억 원에서 6000억 원 늘어난 30조9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등에 추가 자금지원 =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선 ‘수출 활력 제고방안’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수출기업과 스타트업·벤처기업에 각각 36조 원, 2조2000억 원의 금융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6조 원 + α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 중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와 중소·중견기업의 선적 전(前) 보증·보험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30조 원을 사용한다. 해외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데에는 정책금융 5조 원 + α를 투입한다. 또 보험·보증료를 50% 감면하고,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선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올해 말까지 총 2조2000억 원 규모의 융자 및 투자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전용자금 1조1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벤처투자도 시장에서 1조1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조6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창업기업 전용자금’을 5000억 원 증액하고, 유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000억 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도 신설·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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