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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획 확대를 위해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24-03-25 15:41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2024-03-25 05:00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높인다. 기후위기 대응 국가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2024-03-20 09:55
  •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투자가들은 배당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밸류업에 포함되기 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은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렵다. 정부만 노력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 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난감한...
    2024-03-13 05:00
  •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적용하도록 개편되는 등 주택에 준하는 일부 금융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다만 시장 불안기에는 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복잡한 오피스텔 세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 부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사용 용도...
    2024-03-12 11:16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대기업·고소득 근로자 중심 퇴직연금 가입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현행 대기업·고소득 근로자 중심의 퇴직연금 가입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세제 지원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2024-03-08 15:08
  •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9%)’, ‘내수 및 수출 역량 확대 지원(19.3%)’,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14.5%)’, ‘중견기업 우수인력 확보 지원(11.4%)’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59.6%는 차기 국회의 최우선 역점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지목했다. ‘사회 대통합 및 갈등 조정(15.7%)’, ‘경제 외교‧안보 강화(12.1...
    2024-03-07 09:34
  • 신한투자증권, ISA 보유고객 분석…순매수 1위 삼성전자
    신한투자증권, ISA 보유고객 분석…순매수 1위 삼성전자
    세제혜택 확대에 계좌만 개설하고 아직 입금 및 운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ISA 세제 및 한도 개편에 발맞춰 적극적인 계좌 활용이 요구된다. 신한투자증권은 ISA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발표에 따른 관심 증대에 맞춰 계좌개설 시 투자지원금, 수수료 혜택, 공모주 우대 혜택을 주는 중개형 ISA 신규 개설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2024-03-06 10:11
  • 신한투자증권 “밸류업 프로그램, ETF 정책 자금 활용 여부·세제혜택으로 강도 가늠”
    신한투자증권 “밸류업 프로그램, ETF 정책 자금 활용 여부·세제혜택으로 강도 가늠”
    노동길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단기 모멘텀 약화로 밸류업 관련주 변동성은 경계해야 한다”라며, “3월 주주총회 및 분기 배당 기준일, 상반기 세제 개편 논의, 하반기 밸류업 지수 및 ETF 개발 등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리포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 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28 14:03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다자녀 기준을 개선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면적 확대 △산전검사 활성화와 난임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세제개편 등의 핵심과제 역시도 충분한 입법·정책적 지원의 기반 위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인구위기특위가 앞장서겠다.
    2024-02-28 05:00
  •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국민의힘은 27일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과 같은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재생 에너지를...
    2024-02-27 09:31
  •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상장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인 기업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기업으로서 브랜드 경영, 인재육성,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장기투자 문화를 위해 당국 차원에서 조기 금융교육, 세제개편 및 규제완화, 거래소의 해외 IR 지원 강화 등 도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다 효과적인...
    2024-02-26 15: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024-02-25 08:51
  •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정부도 출산 장려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 반대로 직원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업도 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단...
    2024-02-20 05:00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2024-02-19 09:32
  •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정부는 기업 출산지원금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며 화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회장의 바람대로 세제를 바꾸려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나 직원 중 누군가는 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2024-02-19 07:46
  •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세제 개편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걸핏하면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이대는 자해적 성향만 제어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체질상 그것이 쉽지 않다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보고서라도 먼저 들여다볼 일이다. KDI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GDP가 단기적으로 0.21...
    2024-02-16 05:00
  • 최상목 "中企, 역동경제 핵심 축…상반기 성장사다리 구축안 발표"
    최상목 "中企, 역동경제 핵심 축…상반기 성장사다리 구축안 발표"
    그러면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4-02-15 14:00
  • 최상목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
    최상목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
    그는 또 "역동경제 구현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3→5년)했으며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는...
    2024-02-07 17:30
  •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어 이 제도를 구상해봤다"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저출산 위기를 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구임대 주택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이용되는...
    2024-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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