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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이 중 상당수는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감면 등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여러 기관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감세안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드려 실질 소득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에 나설 수...
    2022-10-16 12:00
  • 치솟는 대출이자에 "빚 빨리 갚고 싶은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
    치솟는 대출이자에 "빚 빨리 갚고 싶은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같은 달 말까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중도상환해약금 감면을 시행했다. 현재는 세 은행 모두 일괄적인 중도상환수수료 인하ㆍ면제 조치를 중단한 상태다. KB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 등도 향후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업계는 대출심사비용 등 여신 계약 체결 과정에서...
    2022-10-11 15:49
  •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특성상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응일 수밖에 없다”며 “현장방문으로 가격압박 효과 정도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정부가 단속에 앞서 현행 유류세 인하 정책의 분석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9조 원 세금 감면이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지 알아야 관련 정책 추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5 09:56
  • 농협금융, 취약계층에 '27조+α' 금융지원
    농협금융, 취약계층에 '27조+α' 금융지원
    저신용·다중채무자의 개인 신용대출 연장 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이자 금액으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저신용·성실 상환차주 대출 원금 감면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8월말부터 시작했다. 청년 전월세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를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해 최대 0.60% 까지 우대 적용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을...
    2022-09-27 13:44
  •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2022-09-22 09:09
  • 금융당국, 금융권과 태풍 '힌남노' 피해 회복 금융지원 실시
    금융당국, 금융권과 태풍 '힌남노' 피해 회복 금융지원 실시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카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카드),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카드) 등도 추가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실행한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
    2022-09-06 17:43
  •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고, 법인에게 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등도 내년에 적용된다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
    2022-09-06 10:52
  • 변제호 금융위 과장 “새출발기금, 10월 4일 오픈 예정”
    변제호 금융위 과장 “새출발기금, 10월 4일 오픈 예정”
    지원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하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장기 연체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채무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이다. 기금 지원 대상은 연체일 기준으로 90일 이상은 부실차주로, 30일 이하·이상은 부실 우려 차주로 각각 구분한다.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을, 부실...
    2022-09-05 12:15
  •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2022-08-30 10: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금융위,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공개…코로나 피해 입증해야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감면·이자 조정 휴·폐업 신청자도 기준 충족 시 지원…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한 달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금리를 연 3%대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22-08-28 12:00
  •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 등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발목잡기'라는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2022-08-23 18:28
  • "한국 경제성장·삶의 질 개선 위해 민간경제 활력 제고 필요"
    "한국 경제성장·삶의 질 개선 위해 민간경제 활력 제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8일 '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삶의 질 국제비교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세 감면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2022년)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2021년)에서...
    2022-08-18 09:00
  •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난방요금 감면 등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복구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현행 복구비 외에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2022-08-17 17:10
  •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그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거나 세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게 되면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며 "명목세율은 깎아놓고 감면제도는 축소하면 세금은 원래대로 내는 것만큼 내라는 것인데, 투자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과표기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2022-08-05 05:00
  • 오세훈, 기술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길 연다
    오세훈, 기술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길 연다
    베트남은 2050년 전기자동차 100% 전환을 목표로 국가적으로 전기차 확대를 위한 등록세·특별소비세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우리 기업들에 기회의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양측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한국 기술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 발굴부터 기술제휴, 산학협력 등을...
    2022-08-04 08:49
  •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맞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회견에서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초당적 입법 추진의...
    2022-08-02 13:44
  • 윤종원 기업은행장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
    윤종원 기업은행장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1일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라며 “금리 인상기에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4000억 원 규모의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행장은 이날 창립 61주년 기념사를 통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위기 때마다...
    2022-08-01 17:3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많은 세 감면 조치가 행해지므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큰 재정적자와 이에 의한 국가채무의 누증에 고심하는 우리의 형편에서 이와 같은 세수 감소는 괜찮을 것인가? 확실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재정적자 요인을...
    2022-08-01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지금까지 세제를 과도하게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이 훼손된 것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세제개편안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조세감면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어 세수증대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확실하다. 조세감면에 더하여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선순환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일주일...
    2022-07-29 05:00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중·하위 소득 구간 과표만 조정했어도 고소득자에게까지 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저소득층 감면 효과 제로…연봉 1억은 최대 수혜 기재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2022-07-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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