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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할인율을 최대 1.2~1.5%p 감면하고 수출입은행이 재매입을 약정한 경우, 수은의 재매입 할인율 인하(최대 0.2%p)를 반영해 은행별로 할인율을 최대 1.4~1.7%p 감면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대금회수 불확실성이 큰 무신용장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기관과 협력해 환어음 매입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한...
    2023-08-16 11:28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또 계속적인 세금감면은 일종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라고도 꼬집었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열어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론, 재정 역할 확대 등에 목소리를 내는 만큼 특위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방어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탓에...
    2023-08-14 15:18
  •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2023-08-14 11:51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감면을 말한다.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 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동일한 액수만큼의 보조금을 준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 통한다. 최근 5년 조세지출 종료 비율을 보면 2019년 20.6%, 2020년 18.5%로 20...
    2023-07-30 09:54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최대 35%·50% 적용),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7년→10년)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2023-07-27 16:00
  •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이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세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므로 실제 세 부담에는 영향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한다.
    2023-07-27 16: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7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한다....
    2023-07-27 16:00
  •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tj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도 검토한다. 저렴한 알뜬폰 5G 중간요금제도 출시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내수 활성화·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하반기 내수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2023-07-04 14:36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현행 3570억 원에서 507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혜택 확대(2→3%p)와 보증료 감면·보증비율 상향, 대출금리 우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올해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전략적 공적개발원조...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가격강세 및 공급부족 예상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작년(1조5000억 원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240만 원에서...
    2023-07-04 14:00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세 건이 함께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면제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해...
    2023-06-15 17:10
  •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그러다보니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야당의 반발을 샀던 종합부동산세과 법인세 감면에 대한 추가개편은 다음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는 "해외사례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2023-06-11 11:23
  •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우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에서도 세 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혜택도 다자녀 기준 완화로 이제 두 자녀 이상이면 모두 누릴 수 있다.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7곳으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2023-05-16 11:15
  •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세무당국에 ‘성과공유기업’을 신청하면 △경영성과금 10% 세액공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해당 기금을 내면 법인세 인하 효과는 물론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때에도 유리해진다. 근로자 역시 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2023-05-08 15:52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 원, 구입자금대출 2억 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2023-04-21 13:27
  • IBK기업은행, 강릉지역 산불피해 복구 위해 2억원 성금 전달
    IBK기업은행, 강릉지역 산불피해 복구 위해 2억원 성금 전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전자금(최대 3억 원) △시설물 피해복구 자금 △금리 감면(최대 1.0%포인트) △원금 상환 유예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안을 마련해 △가계대출(세대당 최대 3000만 원) △금리...
    2023-04-20 15:09
  •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 3가지 모두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출지원과...
    2023-04-20 12:00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방 차관은 또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인프라의 확충 및 납세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 정비하겠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2023-04-14 17:30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최저한세란 기업이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12% △1000억 원 초과 17% 등으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에는 일괄적으로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2023-04-11 14:04
  • [종합] '취임 100일' 김성태 기업은행장 "3년간 중기에 200조 공급…1조 금리 감면"
    [종합] '취임 100일' 김성태 기업은행장 "3년간 중기에 200조 공급…1조 금리 감면"
    취임 100일을 맞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3년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2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1조 원의 금리를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술창업기업을 중심으로 2조5000억 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공급해 성장금융경로를 완성하기 위한 시드뱅크가 되겠다고 했다. 김 행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3-04-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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