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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기업은행장 "2025년까지 총자산 500조…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 만든다"
    김성태 기업은행장 "2025년까지 총자산 500조…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 만든다"
    이를 위해 김 행장은 △3년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2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차질없이 공급 △총 1조 원의 금리를 감면하는 '통합 금리감면 패키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감소 △기술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총 2조5000억 원 이상의 모험자본 공급 등을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김 행장은 "저는 취임사에서 'IBK를 보다 가치있는 금융을...
    2023-04-11 10:27
  • 2분기 전기요금 발표 앞두고 철강업계 ‘노심초사’
    2분기 전기요금 발표 앞두고 철강업계 ‘노심초사’
    이른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은 전방산업에 필수적인 기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 특수성을 고려해 전기요금 감면, 동결 등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 중립 흐름에 따라...
    2023-03-26 13:50
  •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본지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한 보유세 감면 시뮬레이션 조사(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형을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078만2744원을 낸다. 작년의 경우에는 보유세로 1447만6104원을 냈는데 이보다 약 25.51% 감소한 셈이다. 해당 가구의 올해 공시가는 33억8700만 원으로...
    2023-03-22 15:0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제공할 것으로 조세지출보고서에 계산되었다. 별도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2023년 세수입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잘못된 2022년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2023-03-21 05:00
  •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외 6건의 조례 개정안 중 5건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5건의 개정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8곳)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2023-03-14 17:41
  • 네거티브로 얼룩진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與지지자 간 몸싸움
    네거티브로 얼룩진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與지지자 간 몸싸움
    이어 “구미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리쇼어링 기업이 대구·경북 지역인재를 고용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수준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명하며 자신이 “정통 보수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황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2023-02-28 18:26
  • 경기 침체에 가격 부담 커져…중고차 시장, ‘가성비’ 떠오른다
    경기 침체에 가격 부담 커져…중고차 시장, ‘가성비’ 떠오른다
    실제 경차는 접근성 높은 차량 가격은 물론 취등록세 감면, 낮은 유지비 등으로 구매 부담이 적어 경기 불황이 호재인 대표적 상품으로 꼽히기도 한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에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성비...
    2023-02-16 16:14
  •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방향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2023-01-27 15:27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위반행위 손실액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 감면 또는 면제(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2023-01-16 15:32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정부는 기업 등에 세금을 감면해주면 투자 및 고용 확대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대될 것이란 단순 논리만 펼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주체에 대해 세금을 깎아 준다면 다른 누군가가 세 부담을 대신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점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를 명확히 하고, 세수 확충...
    2023-01-10 10:29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부동산 세감면을 받고 이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정부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과다 책정한 사회적기업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
    2023-01-05 16:00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차종별로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18세...
    2023-01-05 10:00
  •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정부안 기준으로 투자액의 15%인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율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3-01-03 11:51
  •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외는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통해 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현실적이다”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세액 감면으로 명목세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은 “실효세율을 낮춰야 결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낮아진다”며 “법인세 인하가 사실상...
    2022-12-27 18:23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이와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3.5%·100만 원 한도)도 6개월 연장하고, 내년도 1학기 대학교 학자금대출 금리도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도 2025년까지 이뤄진다.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을 확대(취약가구 약 350만 호)하고,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을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법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유연탄과 LNG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40→80%)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2022-12-21 14:08
  • 휘발유 값 내리나 했더니...유류세 혜택 37%→25%로 축소
    휘발유 값 내리나 했더니...유류세 혜택 37%→25%로 축소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은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역대 최대 폭으로 적용 중인 유류세 37% 한시적 인하를 이달 말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이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2022-12-19 10:01
  •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로서, 기업이 각종 세금공제·감면 혜택을 받은 후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일정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공제·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다. 기업이 투자·고용을 확대해 공제·감면 혜택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만큼은 세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현재 주요국(G5 국가 및...
    2022-10-27 08:21
  • 기보, 중소기업 ESG 경영 위해 특허기술 평가료 지원
    기보, 중소기업 ESG 경영 위해 특허기술 평가료 지원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ESG IP평가보증’출시…보증료 우대감면 기술보증기금은 21일 특허청, 중소기업은행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환경) 특허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중소기업의 ESG 분야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2022-10-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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