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할 경우 가입자 평균 요금 월 4만 62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약정할인 가입자 1500만 명에게 연간 4139억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줘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보다 약정 할인액이 월등히 커져 약정 할인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40%까지 증가하면 연간 손실액은...
단말기 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통신업계에 내놓은 ’당근’이다. 통신사가 지금처럼 요금제와 휴대전화를 묶어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사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인위적인 정부의 요금인하 규제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으로 거론돼 왔다.
완전...
이통사들은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적용되면 현 상태에서 연간 3200억 원, 가입자 비율이 40%까지 증가하면 1조 원, 50%로 늘어나면 1조 7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통사들의 으름장에도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가 반발하더라도 25% 선택약정을 다음달 중에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영민 장관이 오는 9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20%→25%)과 관련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통신 3사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정부 정책의 당위성과 제도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권영수 부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권 부회장이 통신비 절감...
김 연구원에 따르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와 선택약정 할인율 25%로의 상향이 미치는 영향은 SKT 기준 연간 약 3조7000억 원의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영업이익의 2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일 컨콜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와의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고, 단말기 자급제 도입 검토 및 기타 마케팅비 절감 노력 등으로...
통신업계에서는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정책에 크게 반발해 왔다. 유 장관이 통신업계의 입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할인율 상향조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협조를 구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회동을 마친 유 장관은 황창규 KT 회장과도 차례로 만날 계획이다.
앞서 유 장관은 과학기술계 현장 점검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최종 내놨다. 이통사들은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적용되면 연간 3200억 원, 가입자 비율이 50%로 늘어나면 1조 7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또 선택약정 할인율...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은 개별 사업자인 이통사와 고객이 맺은 일종의 계약인데 미래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며 “기존 가입자가 25% 선택약정 할인제로 전환하려면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5년 미래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릴 때...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전부 부담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분리 공시 도입이 전제돼야 하고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할인율 조정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1~1.5%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선택형 약정 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기대 매출액 대비 매출 감소율은 1.5%보다 커지게 될...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할인율이 25%로 높아져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비중이 30%로 늘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및 이익이 5000억 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 원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인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현재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행정소송을 위해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이...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할인율이 25%로 높아져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비중이 30%로 늘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및 이익이 5000억 원까지 증가한다.
이통사들은 현재 통신 연합체인 KTOA를 통해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한 상태다. 이 결과에 따라 조만간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걷어들이는 조세와 준조세를 환원해 통신비를 내리는 방안도...
앞서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 등 이통사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협력사 금융 및 기술 지원 확대, 공정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SK텔레콤은 대∙중소기업...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할인율이 25%로 높아져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비중이 30%로 늘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및 이익이 5000억 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 원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통신 유통망과 관련 산업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앞서 22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에는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 요금제 등이 포함됐다.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로 제외됐다. 이를 놓고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하안 발표 직후...
국정기획위는 전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20% → 25%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WiFi 확대 구축 등이 포함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예고된 통신비 인하가 발표된 만큼 통신사들의 대응방안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장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달리 보편 요금제 도 입은...
통신비 절감 대책은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25%로 인상 △65세 이상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요금 감면 △보편적 요금제 도입 △공공 WiFi 확대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통신 3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최종 조율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안 연구원은 “매 5년마다 반복되는 통신비 인하 이슈는 국내 통신사들의 실적 성장에 부정적인...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3사의 요금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