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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與김웅·野오영환에 공개 제안..."개혁신당서 바꿔보자"

그러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탄희(초선·경기 용인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탄희 의원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다"며 "선거 제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의원은)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빠르면 다음 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천 위원장은...

2024-01-11 13:54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2022년 11월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를 기록하며 30%대 아래로 떨어졌다.(95% 신뢰구간에서 ±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같은 달 10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수습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0%로 집계됐다.(95% 신뢰구간에서 ± 3.1%포인트) '적절하다'는...

2024-01-10 15:17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2024-01-09 14:35
김웅, 총선 불출마 선언…“국민의힘 민주적 정당 아냐”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다.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

2024-01-08 14:07
“올해 기업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

이는 올해 주요 선거를 앞두고 강대강 패권 경쟁이 다시금 본격화되고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갈등이 지속할 것을 예상한 결과로 보인다. 미국 금리는 현 고금리 기조가 ‘현상 유지(43.4%)’하거나 향후 ‘소폭 인하(38.5%)’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유화적 발언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24-01-08 06:00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이뤄진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다수 주식을 보유한...

2024-01-06 10:00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그러면서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2024-01-05 09:19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 타운홀 간담회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이자 부담' 완화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 간 수수료 인하·공정한 배차...

2024-01-04 16:11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그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했다.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는 제안이다.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2024-01-04 12:07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앞으로 여기저기서 정당 공천과 선거운동이 진행될 때 변화·변혁은 실천 표어로 더욱 크게 들릴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송구영신의 의미가 왜곡,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낡은 인식, 가치, 행동, 규범, 관습, 제도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그 원래 의미이다. 일반 시민의 신년 인사에 등장하는 송구영신은 새 마음으로 새롭게 행동해 새로운 결실을 얻자는 다짐과...

2024-01-03 05:00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면책 제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일정도 의대 정원 확정을 미루기 힘든 배경 중 하나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회장 후보자를 접수해 19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3월 20일부터 3일간...

2024-01-02 14:19
‘총선의 해’ 올해도 선거 끝나면 코스피 빠질까...‘투자 주의보’ 울린다

무엇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국내 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공매도 금지 등 주가 부양 정책이 시행됐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 총선 후 급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2024-01-01 08:31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의 선박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2023-12-31 10:00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위주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 [신년사]

성 협회장은 “내년 상반기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벤처기업 현장 의견이 담긴 실효성 있는 벤처정책들을 여야에 제안하고, 나아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반영된 국정과제와 정책들이 실제 제도화에 있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미흡할 경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11:09
“비장한 결단 필요”…정세균, 총선 앞둔 이재명에 당 분열 수습 촉구

정 전 총리는 “이미 (내년 총선)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선거 시기가 됐는데 선거제도조차 확정 못 했단 건 여야가 모두 국민께 면목이 없는 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약속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하고,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를 결정했다면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보인다. ‘현애살수’ 발언에 대해 권칠승...

2023-12-29 10:39
정세균, 이재명 만나 “책임감 가지고 당 수습해야”...‘현애살수’ 언급

이외에도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선거 시기가 됐는데, 선거제도 확정 못한 건 여야 모두 국민께 면목없는 행위”라며 “선거구와 선거제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중도층 견인 전략’과 ‘수도권 집중’, ‘혁신 경쟁 선도’라는 총선 전략 조건 세 가지를 말하기도 했다. 이틀 전 이 전 대표와...

2023-12-28 16:0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이어 “그 시작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변화”라면서 한류(K) 열풍을 활용한 수출영토 확대,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협력,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2023-12-28 12:00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ㆍ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재판은 12월 22일 마지막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1월 19일 속행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3-12-26 10:56
일본증시 33년 만의 최고치에…시총 ‘1조 엔 클럽’ 전년 대비 20% 증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성장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주주 친화적 경영 확대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유기업 이데미쓰고산은 11월 중기 경영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배당금 인상,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소식에 이데미쓰고산...

2023-12-25 15:05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또 이민자가 몰리는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를 다른 회원국으로 보내거나, 이를 거부하는 회원국에는 자금과 물자를 내게 하는 등 협력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새로운 협약은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식 채택을 받아 내년 6월 유럽 의회 선거까지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협정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아프리카와...

2023-12-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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