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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2024-02-18 10:42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24-02-17 06:00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합리적인 제도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구속 기준 제각각 지적에…“다각도 검토” 답변 사법의 정치화 문제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담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2024-02-16 14:13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15 14:00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슈퍼 선거의 해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 강화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관련 조치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본...

2024-02-15 09:33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이어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절대 달 수 없다”며 “저는 국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자체가 금방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병립형 제도가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선거 제도 아래에서 선거하면 조국 씨는 배지를 달 수 없어야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2024-02-13 10:31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국가권력의 근간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언사는 그 자체가 국민주권과 선거권 등을 천명한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언사는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며,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잔인한 공산독재자 스탈린의 말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2024-02-13 05:00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이어 "국민의힘이 4년 전 선거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법을 희화화한 것도 국민의힘이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협조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2024-02-12 15:53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제1당으로 선거제 개편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면서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도 본궤도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달리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웠다. 14일까지...

2024-02-12 13:59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때마다 웃지 못 할 해프닝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겪어봤다. 그가 직접 보고 들은 황당한 각양각색 사건들을 전해준다. “투표소 가서 우리 형님 찍어라” 2020년 4월 15일...

2024-02-11 09:0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즉 특정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심의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상대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등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 사법농단 의혹에서 드러난 실체일 뿐이란 얘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2024-02-10 11: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2024-02-10 10:00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무분별한 선거유세 전화나 문자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도 쉽지 않은 실정이죠.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구민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전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024-02-10 05:00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환경 문제는 환경(자연) 보전에 가까운데, 기후변화 문제는 산업 전환의 관점에서 솔루션이 명확하다.” -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후 총선’, ‘기후 정치’가 하나의 화두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후총선’이란 어젠다 설정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기여도는 무척 적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2024-02-09 06:00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선거제도가 복잡해지는 방향이 민주주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위성정당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플랜B”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최강욱, 조국, 윤미향,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정당이 다 가져가게 둬야 하나”...

2024-02-07 14:27
[임성호의 정치원론] 다양성 아우르는 큰 우산 '정당'

개방·숙의·균형 어우러져야 ‘공당’당내 비주류 활발해야 사당화 막아비판 용인할때 포용적 리더십 싹터 선거철을 맞아 정당들에 대한 국민의 응원과 비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 시점에 정당의 의미를 되돌아보자. 군소정당이 아닌 적어도 수권(受權)을 지향하는 정당이란, 유권자의 다양한 입장을 모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코자 서로...

2024-02-07 05:00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선순위 당선자는 의정활동으로 쌓은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비례 1석을 2명이 2년씩 나눠쓰는 방법으로, 당 안팎에선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만약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할 경우 해당 제도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 공천과 무관한 인사라 해도 녹색정의당...

2024-02-06 15:31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다만)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국민들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2024-02-06 11:23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그러면서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를 언급하며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

2024-02-06 10:25
미국 강타한 주택난…“집 사려면 연소득 최소 1억 원 넘어야”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전인 2021년(2.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기 꺼리는 가운데 집값은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고 단독주택 가격 중간값은 39만2100달러로 2020년 초에 비해 50% 올랐다.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몰리면서 주택...

2024-0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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