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6일 '자택 연금' 수준에 가까운 조건을 달고 보석이 허가된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 350일 만에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같은 날 오전 1시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뒤 불거진 현상이다.
'권덕진아웃'이란 구호는 조 전 장관 구속을 반려한 법원을 비판하는 여론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기반으로 '권덕진아웃'구호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포털사이트까지 이름을 올린 셈이다.
한편 조국...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약 300m 떨어진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어떤 내용 소명하셨나’, ‘외부 청탁받은 것 있나’, ‘감찰 중단에 대한 외부 지시 있었나’, ‘윗선 지시는 없었나’, ‘감찰 중단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하지 않나’...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4일 0시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3족을 멸한다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됐다"며 "무작위적이고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은 사회주의를 넘어 독재주의로 가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가 법정에서 발언한 것은 지난해 6월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 씨는 "동부구치소 독거실에서 폐쇄회로...
1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지난 4일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져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최 씨는 구치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약 30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 씨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숙이 창상(찢어진 상처)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구치소 안에서 움직임이나...
보석 비용을 납부한다”며 “보험 사고 발생 시 보증사가 보증금을 내는 대신 추후 피고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와 준비된 검은 제너시스 차를 타고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된 것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우선 동부구치소로 이동한 뒤 보석 보증금 공탁 절차 등이 마무리된 후 이날 오후 3~4시 쯤 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 납입, 자택 거주제한, 친족과 변호인 외 접견 및 통신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입,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거주제한을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더욱...
서울시는 우선 동부도로사업소·도봉 창동 등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 북부간선도로·서남물재생센터·장지차고지 등 주거 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곳, 연희동 유휴부지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등 리인벤터 사업 및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조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그대로 풀려났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김 전 실장은 문화ㆍ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인접한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범국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쌍용차 사태 당시 지부장(노조위원장)을 맡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복직 및 명예회복, 유가족에 대한 사과 등을 정부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6일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이날 0시 5분께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손에 든 김기춘 전 실장은 동부구치소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취재진이 김기춘 전 실장에게 소감을 묻기도 전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김기춘 전 실장의 앞을 막아서고 삿대질을 하며 "무릎꿇고 사죄해", "김기춘 개XX야" 등 거친...
김 전 실장은 이날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 됐다.
김 전 실장 관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 2심은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5일간 수면 무호흡증과 당뇨 질환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아왔다. 그는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이후 4개월여만에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예상보다 나빠 입원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정유라 씨와 일반접견 절차로 약 10분간 면회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서로 근황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일 수술받은 최순실 씨의 경과 등...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가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를 연달아 방문해 설득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뜻을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이번 주에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앞서 밝힌 이유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동부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송경호(48ㆍ29기) 특수2부 부장검사가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해 조사에 나선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후 줄곧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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