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는 "새 업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영장전담판사의 업무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감당 못 할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두 달 사이에) 43건이면 많지 않은 횟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역시 "잠정조치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기간을 단순계산하면 많은 경우 하루·이틀이지만 드물게 사흘 이상...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옆방 수용자 B 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재력가 행세를 했다.
A 씨는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을 주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B 씨를 속여 총 226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애초에 명의 이전을 해줄 아파트를 소유하고...
교정 당국은 퇴원한 이 전 대통령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여건 등을 고려해 서울 동부구치소 대신 안양교도소로 이감했다.
4월 중순에는 진료와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퇴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그러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10% 완화했으나 현재까지 재범으로 인한 취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필요적 심사제 도입으로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법령상 객관적 요건을 갖춘 수형자는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신청절차의 형평성...
이번 방문은 박 장관의 취임 후 11번째 공식 일정이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인 1월28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인천지검, 대전고검, 광주고·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을 찾았다.
지난달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제주지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평검사 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 하게 했다며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된다. 김태현은 구속 피의자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달 내 기소될 전망이다. 김태현은 이날 검찰 관계자와 면담 후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으나 얼굴은 주민등록상 사진이 공개된 것이 전부였다.
김 씨는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무릎을 꿇고 “살아있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들고 유가족, 저로 인해...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으나 얼굴은 주민등록상 사진이 공개된 것이 전부였다.
김 씨는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무릎을 꿇고 “살아있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 유가족, 저로...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한다.
이날 송치 과정에서 김 씨는 도봉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름, 나이, 주민등록상...
14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직원, 수용자, 출소자 등 총 127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 이송,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신입자 격리 기간 연장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법무부는 “서울남부구치소와...
인사 청와대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을 수용했다"며 "검사장 인사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설 연휴 직전엔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다녀왔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퇴원ㆍ이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병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명 늘어난 1276명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격리 치료 중인 수용자는 총 110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 57명, 경북북부2교도소 43명, 서울남부교도소 7명, 서울구치소 3명이다.
법무부는 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70여 명과 수용자 600여 명에 대해 17차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 사례를 볼 때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게 교정 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건은 코로나19를 옮긴 중간 매개체를 찾는 일이다. 중간 매개체를 찾아야 이른 시일 안에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남부교도소에서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취사장 수용자 9명 외에는 추가로 확진된 인원이 나오지...
장관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훗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입니다.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반추해봅니다.문자와 문서의 獄에 갇히지 않겠습니다.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찾아뵙겠습니다.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습니다.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출소자들이 정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9일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5명, 출소자 2명, 이들 가족 26명 등 총 33명을 대리해 정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문제가 중요한 급선무"라며 "원칙과 기준을 다듬은 뒤 윤 총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어디서', '무엇을 기준으로' 검사 인사를 논의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과 처음으로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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