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8월 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 A...
안심세트 지키미(ME)는 이달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가 우선 지급 대상이다. 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시 희망 여부를 파악한 후 지원된다. 범죄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며 “(황의조의) 법무법인이든,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물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관이 별도 부서로 있어 인력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별도의 과가 없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를 바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가 있는 반면, 관리감독권이 없는...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씨를 추가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이든 황 씨든 ‘2차 가해’를 저지른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전 씨 관련)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36억 9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의혐의로 구속 기소될 때보다 피해자는 9명, 피해액은 8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경찰은 “남 씨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포렌식 결과와 관련자 조사 등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서금원,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2020년부터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피해 상담, 신고,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역시 매년 추석 등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불법대부업 광고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태극마크’로 등록대부업 위장하기도
활동 기간...
한편, 황의조는 지난달 20일 불법촬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와 관련한 수사 기관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그를 국가대표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와그너 감독은 "황의조는 기술도 좋고 직업 정신도 뛰어나다"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체 그림을 알 정도로 내가 가진 정보가...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총선에 출마하려고 마음을 굳혔다”면서 서울 출마를 질문하는 진행자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69)의 갑작스러운 입적과 관련해 경찰이 마지막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과 불에 탄 흔적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전날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이후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차리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특히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천의 외진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곳에는 장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을 갖추고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드 등을 갖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매매업소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6개 조직 49명이 가짜 리딩방을 운영한 사기 혐의로 포착됐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초대해 가짜로 만든 가상자산 사이트로 안내했다.
이들은 투자사이트를 실제와 같이 꾸미고 30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지속, 총 254명에게 151억 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이송 이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특별한 이유는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감시센터는 2021년 말 조세범처벌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전 의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영대...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배우 이선균(48)의 출국금지는 연장됐다. 이선균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에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하며 이선균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선균도 마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자금을 챙기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이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